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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끈질긴관수리280거래 중 배송방법 잘못 보냈을 때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혹시 택배로 물건을 상대방이 제게 구매했는데제가 사정이 있어 준등기로 이를 보내고죄송하다고 하고 배송비 차액을 환불 드렸는데요실수는 아니고 제쪽 사정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구매자분의 동의를 안받고 제가 보내버렸습니다이후 한참 지나서상대방이 그 물건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제가 그 쪽지를 못 봤어요준등기 추척해보니 정상으로 도착했거든요그래서 그 분이 몇개월 전에 환불 안해주면 신고한다는 글을 써놓으셨는데이 경우에 신고하시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해당 물건을 보낸 송장과 물건이 제게 실제 있었던 구매내역 및 사진도 있고 당시 사정을 말씀드리고 배송비 차액을 드린 내역도 있어요. 사정이 제 개인사정이고 그 분 동의없이 보낸 거라서 문제인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도중 여행을 가셔서 어쩌다 못받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분도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준등기로 보낸다는 쪽지를 계속 확인 안하시다가 어디로 없어지거나 해서 왜 안온거냐고 연락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준등기로 발송했다고 연락드렸었다고 알려드렸고 그때야 그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뒤로는 연락이 서로 안됐습니다. 그분이 신고한다고 남기신 뒤로 거의 1년 넘게 신고는 안들어왔는데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금액이 10만원이상으로 큽니다. 일단 제가 쪽지를 너무 늦게봤다고 받으신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환불 드린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경찰수사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경찰 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정주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2차 조사를 오늘 받기로 하였는데앞선 1차조사에서조사도중 경찰관이 협박성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수사관기피신청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기피신청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관 전화를 받지 않고 건강이 좋지않다고 문자로 해달라고 했는데자료제출이나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다.보통은 수사관 기피신청서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이 경우 기존 기피신청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아닌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넣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죄를 밝히는 수사는 어떤 법조항과 관련된건가요?「범죄수사규칙 53조 4항 2조」 해당 사건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에 주의해 수사할 의무혹시 이게 맞나요?아니면, 형사 소송법에 따로 있는 조항이 있나요?입건 되었는데, 입건된 죄 말고, 입건된 죄를 확인하는 도중에 관련 범죄 여죄를 밝히는 부분에 대한 법 조항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일반인이 업무 대리인 이라 합니다.가능 한가요? 일반인이 업무대리인이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생긴남생이28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움요청합니다 ㅠ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냥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저를 영상통화를 찍으면서 따라오는거죠그래서 제가 찍지말라고 다가가고, 그 사람은 멀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요그리고 그 사람은 112신고하고, 119부르고 지금 돈달라하고 난리인데, 저는 좀 억울한게 그 사람이랑 접촉한 기억이 없거든요...근데 왜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돈도 살짝 손등에 상처난걸로 3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요...왠지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낸 것 같아서요...근데 증거가 없어요...제가 상처낸,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낸... 그래서 더 막막하네요ㅠㅠ이거 제가 폭행죄로 뒤집어씌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무고죄로 맞고소는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강렬한치즈김밥당근마켓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당근마켓으로 7만원 선 입금 후 기프티콘 받는 거였는데 입금 후 탈퇴하고 사라졌어요. 당근페이로 입금해서 계좌번호 이름 다 모르는데 당근마켓 고유 아이디번호랑 아이디는 알고 있는데 제 돈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창의적인소금집 근처 골목에서 경찰차2대,구급차1대?집 근처 골목 (빌라촌) 에 경찰차2대,구급차1대,119구급대 써있는 중형차?1대 가왔더라구요. 영문 을 알고싶은데 혹시나 무서울까봐 안보고 지나쳐 왔는데 무슨 일일까요?. 생뚱 맞지만 너무 궁금 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밀잠자리152저는 게임 계정 회수 하지않았는데 게임 계정 회수로 사기죄로 신고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고2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중3 정도 때 게임 계정인 롤 계정을 롤 계정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중3부터 고2사이에는 실수로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매자로 부터 롤 계정 회수건으로 신고 했다는 말이 메시지로 왔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저는 실수로 한번 들어갔다는 말을 보냈고 사과와 구매하신 가격인 5만원을 돌려드린다 했습니다 구매자는 비번이 변경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비번을 바꾼 기억이 안나지만 일단 사과를 계속 했습니다 구매자는 일단 신고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처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땐 가해자 죄명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이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사건진행중에 보복을해와서1차고소가 끝나고스토킹,협박, 보복범죄로 추가로 2차고소를 했습니다.근데 죄명으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과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명 무슨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차를 운행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이랑 사고가났을때는그냥 교통사고가아니라 형사입건으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