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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끝없이조화로운수선화타지역 법원등기 날라와서 문의드립니다타 지역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다는데배심원 초대 하눈 건가요? ㅠㅠ저가 사는 지역은 창원입니다타지역 지방법원에서 갑자기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각자 민형사상 민원, 소송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소를 제기한 절도죄가 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은 제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대로 절도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윤석열 전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수사에는 지장이 있고, 재판도 지연될 것인데,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증거 확보가 없기에 죄를 묻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고픈쇠오리219절도 성립이 되는지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가 타지역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친구 셋이 모였는데 한명은 2차 끝나고 집으로가고 3차로 친구와 둘이 노래방을 가서 술 먹고 나왔는데 숙소로 가던중 모르는 벨소리가 울렸고 받아서 휴대폰 돌려달라고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하니 많은 욕설을 하였고 가져다 드리겠다 해서 택시를 탔고 가게 근처에서 내려서 모르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다시 와서 가게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아니다 내려오시면 드리겠다 했지만 올라오라고 하고 끊어버리셨고 가게로 가면 해코지나 여러 위험 할 거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을 가게로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위협이 느껴져서 동행을 부탁 했고 경찰관이 오고 있는 와중에 같이 있던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고 같이 있던 친구는 자주 가던 가게 였고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럼 경찰관님 오고 계시니까 니가 가져다 주라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졌고 경찰관님에게 그친구 번호을 알려주고 그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통화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바로 다시 살던 지역으로 내려왔고 2틀후 연락이 닿았고 그친구 말로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채 저를 찾으로 다니다 그자리로 가보니 휴대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가게에 실장님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찾았는지 물어봤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 경찰관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폰 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하며 없던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돈을 보내진 않았고 그당시 경찰관님과 통화 해보니 카운터에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간게 보였다고 전달 받았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지는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지금 제 이름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연락이 안오고 있는거 같고 특정이 되면 연락이 갈거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지만 그 휴대폰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찾아드리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조사시 진술단계 관련 서류 검토만 요청할수가 있나요형사고소가진행중입니다. 진술단계에서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진술을 어떻게 하면 저한테 유리할지만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기꾼참교육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형사재판 구경하러 가는거 일반인도 그냥 가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선고날 실형선고 받으면 바로 직원들이 구속 시킨다는데 사건이랑 상관 없는 일반인도 형사재판날 구경 가서 법정 구속되는거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심에서 실형 떨어져서 법정 구속되면 구치소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교도소로 가는건가요?보통 피고인 구속되면 피고인들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울고 난리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택시 내릴때 과실치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택시 내릴 때 솔직히 바로 문 앞에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린 애가 거기 쪼그리고 있다가 치게 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나요? 이걸 예측했어야 했다고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공소시효 밤죄행위 종료된 때 기준....안녕하세요, 공소시효란 찾아보니까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범죄행위라면 2015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 발행해주다가 2033년에 걸리면 2015년 부터 2033년까지 계석 이어져왔기 때문에 18년 전체로 보나요? 아니면 공소시효 7년으로 보고 2026년부터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콩이는 언니랑 70년 살거야수용증명서 출소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또 바뀔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계시고 있는데, 제가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작년에 1번, 올해 1번 (2일전) 증명서를 받았는데,갑자기 출소일이 1년 정도 더 늘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아버지와 연락 안 하고 지낸지 조금 되었긴 한데, 대충 여러 범죄를 저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출소일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리고, 혹시 출소일이 앞당겨지거나, 바뀔 수 있나요?출소일이 바뀌면 꼭 확인하고 싶은데, 언제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ex. 1년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다른 지인이 뭐하냐 한거같고 통화중이다 OO이랑(저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를 먹으라고 권하는 내용도 있었고 제3자들이 편의점을 갔다오네마네 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대화들이 문제가 될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