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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과실치상 형량과 감형가능성 여부굴착기 운전기사입니다.운전중 회사 장비로 다른 사람의 손이 다쳤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다음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수중에 돈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이대로 재판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인가요?대출을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예상 형량이 궁금합니다.이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이 있을까요? 사건 후 여러번 병문안을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공탁금이란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술담배산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술담배 판매한 사업주만 처벌받고 미성년자들만 처벌을 안받으니깐요 미성년자들이 술먹고 셀프신고를 한다거나 돈안내놓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징역말고 과태료처분과 사회봉사때리는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피고소인을 상대로 나의 재산권챔해로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나요피고소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후 감사하다는조건으로 나는 원하지 않은돈을 임일방적으로 19.12.5일 20만원을입금하였고 분양사기로 인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임으로 나의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피고소인을 상대로 나의 재산권침해로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나요힁령죄로 추가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뇌물봉투도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나요?만약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뇌물돈봉투를 받았는데요 애초에 받을생각이 없었고 바로 증거물로 제출하면은 증거물로 채택되고 그 검사도 뇌물 수수혐의로 처벌을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고발인이 판결문을 열람할수있는지요장애인스티커 부정사용으로 작년에 고발했는데 범죄사실 자세한경위를보고싶은데요 고발인으로서 판결문 열람가능한지궁금하고 이경우 경찰서에 검찰 송치번호 정보공개청구이후 검찰에 송치번호주고ㅈ법원사건번호받고다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로 판결문 열람신청하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이런 행동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 길가 등에 있는 네잎클로버를 채취해서 집에 가져가는 것,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아 집에 가져가는 것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채팅으로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게임 채팅으로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다른 죄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고소장이나 소장AI로 작성해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고소장이나소장 ai로 쓰는것과 법무사나 변호사가 쓰는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난요고소장이나 소장AI로 작성해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위조 등 문사행사죄는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사문서 변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합니다. 검색해보니 변조와는 별개로 행사죄는 따로 성립 된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 변조입니다. 각각 1장씩 교부 받았고, 이것을 진정 문서로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행사했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 감독관님은 진정 문서로 인지하고 혼란을 줬습니다. 제가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를 다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사문서 변조죄 수사 후에 이를 증거로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행사했다는걸 신고하려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검색해보니 큰 범위로만 나오는데, 경험상 판례상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세요.이 외에 성립되는 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알바생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덕 사장님을 벌하게 도와주세요..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쾌적한초밥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반발하여 너희는 지키는지 보겠다라며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알림문서로 교육하고 서명부에 서명하는등 출퇴근시간을 지키라고 안내하고 교육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자기는 "내할일만 끝내고 퇴근하면되는데 왜 불필요한시간까지 남아있어야하는지 납득할수없다며 사무근로자는 얼마나 잘지키는지 내가 몰카설치해서 지켜보겠다. " 라고 답변했습니다. 면담할때 녹음도 해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는데 직장내에서 건물관리나 방범용으로 설치되어있는 cctv외에 일반인이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