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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운진도개175증인출석 예정인데 피고인이 접근함?안녕하세요.검사가 증인요구하여서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피고인과 아는사이인데 피고인이 증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하네요그러면서 돈도 제 동의없이 계좌이체하더라고요그걸 위증교사로 신고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위증교사 성립조건이 제가 위증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돈을 받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받은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백로19제 3자가 고소 종용하는것도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올 초에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공판중에 있습니다.구공판 진행중에 해당 사기꾼 관련 다른 약식사건, 공판사건이 줄줄이 병합되고 엮이고 있습니다.해당 사건 날짜들 보니, 저에게 사기를 쳤을때도 수사, 공판중이었더라구요..근데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는지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날짜가 제 고소건 첫 공판날짜랑 겹치더라구요.. 공판당일까지 사기..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현재 더치트에 피해사례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1.“개인정보로 많은것을 말씀드릴순 없지만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소를 권하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 직접적으로 “피해자분께 사기 친 인물은 현재 다른 여러 사기사건으로 공판중인 사기꾼입니다. 빨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개인채팅으로 고소를 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오지랖인것도 알지만..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많은 인원이 빠르게 고소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 더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루나나만약 교도소에 간다면 건강보험료 어떻게만약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납입을 어떻게 하나요?안내도 되는건가요?안내도 된다면 수감 풀려나면 밀렸던거 한번에 납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망한당나귀곗돈 사기를 맞았는데 줄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계모임을 하던 중 계주가 곗돈이 만기되는 시점에 줄돈이 없다고 계속해서 기간을 미루면서 벌써 1년이 경과했습니다.헌데 줄돈은 없다면서 자녀들은 결혼식까지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죽고싶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빨리 받아 논 상태이며 만약 고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과 기간을 생각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그리고 고소를 하여 그사람이 교도소를 간다해도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을꺼란 생각에 머리속이 복잡해집니다.그사람 가족들에게라도 알려 돈을 받는것도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어찌 방법이 따로 없을까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나 재판을 종결시키지는 않잖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빵터지는해물파전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절도죄랑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내릴 수 있나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 두가지를 위반한 피고인한테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먼저 누범가중을 계산해보면요"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에 따라서절도의 점에선 최소 4년, 최대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강도상해의 점에선 최소 20년, 최대 5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게 맞나요?여기서 경합범 가중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두가지 죄 중에 더 중죄의 장기+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데그럼 이 피고인의 최소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답답합니다. 원래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제가 3월에 폭행관련 고소를 했는데.. 8개월이 넘었는데도 판결이 아직 안났어요.원래 얼마정도 걸려야 정상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프로파일러는 강력범죄에만 수사에 참여하나요?프로파일러의 활약은 정말 무궁무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은 강력범죄나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에서만 나와 일을 함께 하는건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내근직으로 같이 근무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나 디스코드는 신고할 경우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어떤 글을 보니 대부분 미국에서 운영되는 매체이고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인터넷으로 검색해봤을 땐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저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어떤 글을 보니 대부분 미국에서 운영되는 매체이고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운영중이라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정말 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협조를 해줘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공소시효...지금도 없엘려는 법안은없나요??피해자는 끔찍한 기억속에살아가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있는데 도대체왜 없에지를않는건가요 ?? 언젠가는 잡을수있을텐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