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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6.02.16
정당방위에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것인가요?정당방위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부정이 되면그 다음 단계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던데여기서 말하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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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6
사문소 하나 전금3개면 구속되나요?제목대로 구요 약식기소 2개에 한갠슈사중이네요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겟는대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사문서 위조도 대출 상환은잘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햇구요 수사중인거에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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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6.02.16
신고하지 않은 화물차 차주에게 돈을 주고 화물을 맡긴 의뢰인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신고하지 않은 일반 화물차로 유상으로 화물을 운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업용화물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돈을 지불하고 화물을 맡긴 사람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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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26.02.16
돈빌려가 일시상환없이 분할상환 협박하는 남자잠깐 사귀었던사람이 있는데, 본인 형사죄로 급박하게 돈이필요하다는말을하며 400가량 금전요구를했습니다.대출을받던지 다른사람한테빌려라 했더니 미래 사업 얘기를하면서 빚지면우리힘들어진다는말을하며 죽어도 빚은안지고싶다고.직업이 프리렌서로 하루일당 그날그날 이체하고 이달안으로 값겠다고 해 알았다했는데, 두번세번 또빌려달라 요구해 헤어지자고 했더니..니가헤어지자했으니 이돈 몇개월을 나눠서값겠다고합니다.매일주겠다는건 사귀는전제하에 한말이라하네요.계좌까봐라 하니 그건 죽어도 안보여줬습니다.이거 사기죄 신고해도 돼나요?톡내용,전화내용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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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26.02.16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1. 1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 2심에서 10개월간 복역중 무죄 최종 확정됐다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나요?2. 만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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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6.02.15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의 선고일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나요?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재판 선고일에 불출석해도 신병이 확보되어 문제될 수 없겠으나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선고일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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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5
사문서 위조 200 중개인이다한대츌무서워서 대부업체에 자진신고 해서 대부업체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 200을 맞앗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개인도 200을 맞은거 같은대 중개인이 편취한 640대부 업체에서 배상 명령신청하면 대부 업체에게 돌아가나요 중개인이 미반납시 대부 업체에서 압류 가능한기요?그리고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자수시 금액 변동도 잇나요? 정식 재판 청규 햇습니다 초범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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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6.02.15
대부 업체에 자진 신고 약식 기소 200제목대로 구요 사문서 위조한놈도 벌금 200 맞은거 같은대 자진신고한 대부업체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면 반환될 소지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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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26.02.15
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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