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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견실한달팽이93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홀쭉한참고래192편의점 손님이 돈 바꿔달라고 부탁 하셨어요.편의점에서 맨날 현금 인출 하시러 오는 단골손님이 있어요. 저희 매장 ATM 기기는 만원짜리 밖에 안나와요. 손님은 오실때마다 현금을 30만원 50만원씩 찾는데 그게 다 만원짜리로 나오니 저한테 오만원짜리로 바꿔달라고 자주 부탁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평소처럼 편의점 오셔서 돈 인출하신 후에 저한테 30만원을 바꿔달라면서 카운터까지 오셨어요.저는 오만원짜리 6개 (30만원)을 드리고 손님이 주신 만원짜리들을 세고있는 동안 손님은 가셨고, 돈을 다 세고 나서 20만원밖에 없다는걸 봤어요.손님 쫓아가기엔 늦었었고 매장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그 분이 단골손님이기도 해서 그냥 다음에 오시면 말해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그 다음날에 오셔서 10만원 덜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하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시고 해서 씨씨티비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겠냐고 물었고 본인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씨씨티비 돌려주면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갔어요.그 다음날에 씨씨티비 돌리고, 손님한테 연락해서 오셨는데, 씨씨티비 안 보겠다고 하시는거에요. 전한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그럼 저 신고해도 되요 ? 하니까, 해도된다네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요즘 방송에서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요, 항상 국회법에 따르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뜸부기271윗집 수압모터 소음 형사 및 민사소송 가능할까요?30년 이상 된 구축 빌라입니다 올해 8월부터 윗집에서 자기 집 수압이 약하다며 가압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이후 윗집에서 물을 쓸 때마다 들리는 모터 소음, 진동때문에 시끄러워서 자다가도 깨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우리집 수압도 약해져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윗집은 안그럼 자기네 집 수압이 너무 약하다며 어쩔수없다는 말만 합니다이에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변호사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률대리인이라 칭하면?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변호사도 아닌데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률대리인이라 칭하며 사건에 내용을본인하고 이야기 하라하면? 변호사법 위반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중고 거래에서 환불을 안해준다고 경찰에 신고인바디 기계인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보통 USB에 담겨있기 때문에 USB,전용USB, 락키, 루킨바디 등으로 불리는데요사전에 USB, CD 등은 없다고 고지를 했고 유선 통화로 프로그램은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녹음X)거래일은 한주전이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요지는 프로그램이 무료인 줄 알았다 그러니 환불을 해달라.인데 오늘 통화는 녹음을 했습니다축약하면,제가 USB,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그러니 환불불가이고상대방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 프로그램이 무료인 줄 알았는데 유료니 고지 안한 당신 잘못 아니냐.특히 이해가 안가는 건 첫 일성이 USB 고지를 안하지 않았냐인데 본문에 떡하니 없다고 써있거든요저는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참고로 평균 거래가의 반가격에 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헝사소송법 제245조7 2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의신청에 관한 법률인데 1항은 무슨 검수완박 이런게 나오네요.2항은 어떤 내용이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검경 분리로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조금 디테일하게 부탁드려요.A가 고소인이라고 가정했을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판사가 이나라의 대표도아니고 물른 법을 잘알고있고 판사라는 위치가 그런거긴하지만 왜 관련도없는 판사가 도대체 범죄자를용서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딱따구리242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문서가 개인 간의 소송에 이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내부직원인 A씨와 B씨는 모욕죄 등으로 서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생산한 문서(회계문서이며 B씨의 과태료 납부 관련임)를 A씨가 사내 인트라넷인 새올(내부직원만 인증서로 접속 가능)에서 출력하여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안 B씨가 제가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2. B씨는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50여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1회, 개인메시지에서 당일 10시까지 해명하지 않을 시 당장 고소하겠다고 1회, 대면으로 1회(녹취 있음)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면 처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혼인취소소송중이고 21일날짜로 사전처분신청 송달이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게 한달전이고, 사전처분신청소장 피신청인에게 도달이 일주일전입니다 둘다 송달된 상태인데 그뒤로 배우자 상대쪽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답변서제출이 많이 늦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끝내 답변서도 아무반응도없이 한두달지남 어떻게되는건가요?같은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11/25 진술하고왔습니다. 민사쪽 법원쪽이나 진행들은 아직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거죠? 확인해볼 기간이 아닌건지만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