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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수백sns계정양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의 연관성과의 질문만약에 제 구글계정을 통해 가입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도 전기통신사업법 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붉은뜸부기163변호사님들에게여쭤보고싶습니다 ㅜㅜ안냥하세요 제 와이프가 대출사기를당해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300이나왔더라구여 ㅠㅠ 갑자기그런데몇개월 후에 갑자기또 이가와관련하여 그전조사를 받았어도 특정금융거래법위반으로 또 다시 조사받으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여 와이프를 보면서 저는 걱정이ㅜㅜ 많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에서 공판을 여는데......판사님이 선고할 때 선고문을 읽고 주문 A를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 되어 검찰에게 인계가 되어서 항소심 상고심이 끝나기 전에 구치소로 가는 거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잘생긴가자미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ㅜ추가혐의의심 등 으로 압수수색영장 으로 핸드폰 압수당했는데원격초기화 걸었다가 정신차리고 취소한게 실행된것 같아요4월30일에 압수해갔는데 언제 초기화가 된건지 포렌식은 진행된건지 휴일이 껴있어서 알수가 없네요혹시 증거인멸로 구속할수도 있나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게에서 일회용품 주지말라 했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빼기를 체크한걸로 기억하거든요. 빼기가 안된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준건지는 모르겠으나 주길래 받아온게 문제는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조심스러운범고래야간주거친입절도죄로 방관죄가 가능할까요?야간에 친구집에 비밀번호는 다른친구가 했는데 갔는데3명이서 들어가서 한명만 옷을 가져가고 3명이서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두근거리는수달세는 나이 19 20 만나이 18세 끼리 만남이렇게 만나서 놀면 건전하게만 놀건데 상관 없겠죠?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건.전.하.게만 놀아준다면 진짜 상관 없는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영리한한라봉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 사례 문의드립니다.지인이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고액 알바 라는 글에 혹해 현금전달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해가 2건 생겼고, 피해금액은 합쳐서 2000 정도입니다. 현재 구속되어 유치장에 있으며 다음주 쯤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지인은 초범이고, 현금전달책을 하고 난 다음 계좌가 묶여,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넣었으며 경찰서에도 서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현재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심이 끝나고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잘생긴가자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사건인지 궁금해요투약초범입니다자수라 하긴 애매하고... 아무튼 스스로신고한 이후1회 추가 투여 자백?했습니다두번 다 연인의폭행때문에 거절할수없었던 이유였구요이후 헤어지고 중독증세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매하여 투여했는데갑작스런 압수수색영장에 폰 압수해간 상태인데구속수사로 바뀔 가능성이나 실형나올가능성 얼마나될지 궁금하네요 ㅜㅜ선임비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한건 아닌데 .. 질문금지라 되있네요그래도 올려보아요 ㅜㅜㅜ 대략적으로 1500이상 책정될지 ㅜㅜㅜ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저돌적인셀러리타인명의 신분증 습득 경찰서 신고해도 되는지안녕하세요.근무중 각기 다른 명의 신분증(운전면허증 포함) 총7개를 습득했습니다.문제는 입고명의자와 관련없는 신분증들이라업무상으로는 입고명의자에게 발송안내를 해야하지만명의도용 등 불법 범죄에 사용되는건 아닌지 수상하고 찜찜해경찰서에 신고할지 고민되는데 그냥 우체통에 넣어야할까요?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기우로 경찰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