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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눈에띄게똘똘한석류고장차 리스승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고장차를 사전 고지 없이 승계받았어요.터보차저 문제가 있어서 700만원가까이 수리비가 나오는걸 리스승계 3개월 이후 알게 되었고,더 문제는, 이 고장사실을 차량 승계 몇일전에 전 차주가 공식 센터에서 확인했다는것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민사, 형사 소송 모두 진행해서 원복 및 관련된 피해사실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안하고 그대로 형사관련 결과를 보고싶은 생각도 있습니다.관련 소송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가 1심 1년6개월형을 받으셨고 보석신청을 하려는데 질문이있습니다아버지가 사기로 1년 6개월형을 받어서 현재 구치소를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나오시기만 하면 돈을 만들어서라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피해자는 7천만원정도를 먼저 입금을 하면(총 피해 1억5천)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보석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보석 신청을 한 경우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판결문을 받아봤고 1심으로 1년 6개월형으로 사기죄로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쪽에서 감정은 상했지만 합의를 보게된다면 일단 사기금액(1억5천) 의 절반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구취소를 들어가셨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오는게 목표인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깨끗한고릴라192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자녀(딸 중3/미성년자)이 3자상품권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용돈을 벌고싶은 마음에 오픈채팅방에서 A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20만원짜리 상품권을 18만원에 팔아주면 3만원주겠다는 제안 입니다.세상물정 모르는 딸은 A씨로 부터 온라인 신세계상품권을 받아 당근에 올리고 B씨와 거래합니다.딸의 통장으로 18만원을 받고 A씨의 계좌로 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다시 송금합니다.알고보니 온라인상품권은 이미 사용완료된 상품권이였으며, B씨로 부터 환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금일 지역 경찰서에 본 내용을 신고할 예정이며 B씨로 부터 빨리 환불해 달라는 독촉에 시달립니다.추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좋은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부모로서 그 돈을 변상해주면 되겠지만...ㅠㅠ 추가 범죄피해는 없을지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피해자인 B씨에게 빠른 변상을 해주는게 정답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은 B씨와 딸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A씨와 관련인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독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요? 본인은 사기와 관련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ㅠㅠ여기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피해자 B씨에게 빠른 변상을 먼저 해주는게 순서인가요?2. 2차 피해(개인정보 등)를 막기위해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이나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정동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데 전망이 어떤가요?정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적 기준과 국회의원 제명 기준은 적절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심신미약 주장책임과 직권조사 가능 여부형법을 공부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심신미약은 피고인이 주장해야 하나요?2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검사가 해야하며 판사가 검사의 주장 없이 판단할 수 없나요?관련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경찰에서 왜 연락이 안올까요....어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저번달 초 중간에 연락와서 담당경찰한테 물건 받기로 했다 하시다가 그 날에 갑자기 엄청 뭐라하셔서 취하는 안한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 은행쪽에서 계좌내역 보여줬다 하는 내역서? 보내줬었거든요.. 2건있는거 같은데 다수라서 시간이 걸리는건가요..? ㅠ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데.. 저한테 접수된게 뭐고 내용알려면 경찰서 가서 물어볼 수 밖에 없는걸까요 그리고 물어볼려면 가서 민원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순이네연인관계 대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어릴때부터 인연이었다가10년만에 재회했습니다몸이 아프다면서 수술비 500백을 빌려주면실비를 타서 준다고 하였고 차용증 작성도 한다고 하였습니다수술 끝난 후 부족하다며 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실비가 갑자기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지금 차 문제도 연류되었는데요실비가 있는데 저한테 돈을 안주면 사기인가요 제가 나중에 어이옶어서 그래 불쌍하다갚지마랴 하면 저도 받을 방법이 없냐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무한한블루베리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중고 거래를 하다가 10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불구속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통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문자가 온다던데 그런 연락은 없고요..지금 배상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편식하는라마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글쓴이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고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저의 책임이 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