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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stone형사처벌 합의이후 처벌강도가 어떻게 되나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피해자,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합의의사를 수사관에게 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합의로 끝날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처벌이 어떻게 진행 될수있나요?벌금, 징역만 안나오면 죄는 없어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재심에 대한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요?최근 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던데요.재심을 결정하 근거로 드는 것은 무엇이며 이 재심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어떤 걸 다루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형사공탁금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2백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는데요, 공탁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백로57수사관 기피 신청/ 수사관 교체 요청 /이거 수사관 교체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주문건 환불해드린 상품을 고객께서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반품거부하고 환불금 반환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기분이 불쾌한 이유는 본인이 문의하였을때 제가 연락두절을 했답니다. 허나 수기로 3개월 내 고객문의를 전부 조회해보아도 고객의 문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이에 특정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을 예고하였고,특정 기한이 초과되어도 상품 반환을 하지 않았기에 막상 고소를 하자, 그제서야 고객께서 합의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당사는 피해금액 변제 유무를 떠나, 고소 취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니 적반하장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겠다느니 제발 신고하라느니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당사는 일체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하거나 선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진정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그리고 다음날 수사관이 전화가 왔는데수사관이 전화하자마자 짜증섞인말투로 "피해금액이 얼마냐, 이거 입금내역 확인되냐", 등등 묻는데"쇼핑몰 플랫폼에서 주문한건데 입금내역이 아니라 주문내역,반품내역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니 확인하면 된다 , 피해금액도 다 적어두었다. " 라고 말씀드려도 사건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냥 고소장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더니 ?"왜 여기 경찰서로 접수했냐?" "우편으로 접수했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했냐?" 등등 묻길래 너무 이상해서 거기 어디 경찰서냐 물으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길래아니 내가 고소장에다가 피고소인(고객) 주소를 적어두었고, 피고소인 주소를 알기 때문에관할 경찰서로 접수한거 아니겠냐 물으니 또 뚱하게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사기죄랑 횡령죄는 둘 다 적용할 수 없다" 라며 고압적으로 짜증을 내길래그걸 수사하고 판단하는게 수사기관이고 수사관님이신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요..."라고 하였습니다.순간 아 이거 문제있는 수사관이다...폐급이다... 라고 판단되어녹음을 한다고 하니 또 전화한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불친절한건 상관없는데,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법리적 해석도 이상하고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습니다.이거 기피 신청서 반려되면 저 하자있는 수사관이 수사할텐데 너무 막막합니다...수사관 기피 신청 승낙될 수 있을까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뽀얀개구리163번개장터 공기계 상태불량 사기죄정립되나요?판매글에서는 핸드폰 이상없고 핸드폰잘켜지고 그런다했는데 받아서 충전하고 켜보니 핸드폰이 안켜집니다번개케어로 거래하려다가 판매자가 통장거래원하여 취소하고 통장거래로했는데판매자는 제 카톡 차단후 글까지삭제했는데계좌번호랑 폰번호는 받아놨습니다이경우 사기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수동홀란드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사문서변조죄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사유 는 cctv로 감시했었을때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다만 11개월간 근태에관한 구두 경고 한번도 없이 갑작스러 운 해고 통보였습니다(1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라 퇴직금때문 같습니다.)제가 완강히 거부한 증거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진 정할 예정입니다. 미팅때 사장님께서 해고예고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주기 위해 해고통보한 실제 짜보다 한달 전으로 해서 사인을 계속 요구하셨고 결국 제가 사인을 안하자 사장님께서 직접 적으셨습니다.저는 사직서 제출도 안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사문서 변조죄, 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eha04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기각 확률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관 8명 인용 기각 확률 얼마나 되나요? 또 기각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요? 인용된다면 파장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재판관련 폐문부재에 관해 여쭈어봅니다.피고인측 변호사가 송달한 등기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소 3회 이상이나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폐문부재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야생동물,길 고양이 혹은 캣맘이 키우는 고양이를 죽이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본인이 키우는 동물이나 남이 키우는 동물을 죽이면 손괴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이나 길 고양이 혹은 캣맘이 키우는 고양이를 죽이면 어떤 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까다로운잔치국수당근마켓 환불처리로 경찰서 가는게 맞나요?제가 2월 12일 경 웹툰 작가들이 주로 쓰는 타블렛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채팅엔 구성품이 다 있다고 되어있었지만 막상 갔을땐 펜홀더와 씨타입 케이블 또한 없었습니다.그럼에도 택시비 1만원을 빼주셔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타블렛이 화면송출은 되는데,구매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아 타블렛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되어 필압이 안먹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지 2~3일경)하루 있으면 되겠지 싶어 내버려뒀다가 다시 해도 안되어서, 기타드라이버삭제 및 해당 드라이버 재설치, 다른 컴퓨터에 연결, 케이블 교체 까지 했고, 고객센터에서 높은 확률로 usb 단자 문제 일것이라는 답변 까지 받았습니다.하지만 당근에서는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없다는 고지를 내렸습니다.그리고 애초에 거래를 할 때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거래를 해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못 보았고, 그리고 지금은 삭제한 원본 게시물에도 송출 화면만 떠있었지, 필압이 먹는 화면은 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경찰서를 가면 환불이 가능한지, 추후에 제가 고소를 먹을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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