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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복땡이마미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자신의주거에머무르거나 주거에 출입을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100미터 이내에 있게되는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접근해서는 아니된다이렇게왔는데 저희는 그후로또 집에쳐박혀서 아빠가와야 쓰레기도버러갈수있구 밖에를나갈수있는데 이렇게공포속에두려움어떨면서자유는없는데 가해자는 담배피러나온다는목적하에 자꾸1층에서마주치는데 이때도신고할수있는건가요?왜피해자인저희는 그런자유마저도없어서 집밖으로도눈치보면서 꼭나가야될때도 신랑이랑동행해서만나가는 고통속에살구있는데 가해자는아무렇지않은듯 보란듯이들어오는입구에서담배피러왔다갔다 마주치는데 정말고통스러운데 어떻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센스있는참치김밥중고사기 사이버범죄 수사대 해외 거주 중52만원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더치트에는 이미 신고를 했는데 해외 거주 중이라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 거기에는 아직 신고를 안했거든요..ㅠㅜ (송금한 위치를 적어야 하길래) 해외 위치를 적을 수도 없고…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주 목요일에 한국 갈 예정인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될지 순서대로 알려주세요…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활력있는쌍봉낙타개인간 일수 총42회 이자300프로지금까지 아무것도모르고 일수를 써서 총 42회 에 걸쳐서 개인간 일수가 오고갔습니다.선이자를때고 1000만원이면 880만원입금후 60일 동안 120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지독스럽게 받아갔더라고요 엎어치기를 해서 계속 지속된걸 발견하고는 민사와 형사고소를 같이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활력있는우럭계좌정지해제에 빨리해제돼는길이 없나요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왔네요금액은합치면 60만원 정도 됍니다 그래서 유추해보니 몄달전에 AI자동매매 사이트 내용은 돈을예치하면 코인을 알아서 ai가매수해서 하루수익난걸 제계좌에 들어온돈이3건이 문제가 있는 돈이었네요 이런경우는 돈을 피해자께 돌려주면 계좌정지가 풀리나요 지금 모든계좌가 막혀서 대면만 출금이돼네요 은행에서 피해자가 서면신고앖으면 2주뒤에 풀린다고 말은하던데 경찰조사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계좌정지를 좀더 빨리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냥기다리기도 답답하네요 ....지금한것은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는 했고요은행원 말은 이의제기해도 반려돼는경우가 많다고 일단신청은 받아주는데 기대는 하지말라고 하네요 그럼 다음 경찰수사가 있을건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경찰수사도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3개월에세 늣게는6개월이돼야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제가 수사를좀더 빨리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모든계좌가 정지가돼니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업대금도 받야야는데 일일히 사정이야기 해야하고 답답하네요 일처리가 하세월이니.....마냥기다리릴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진행할수있게 해결할수있는 답변 꼭 부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멜론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2025년도 4월쯤 돈일 빌려주고 2025년 6월에 갚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갚지않았고 약속한 달에 주기로한 금액도 안주고 정말 소액으로 갚기만 하고그 뒤로 시간을 끌었습니다.2026년 1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결국 못받았어요.제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이의를 하더니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채권자 목록에 저를 올렸더라구요.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정확한건 톡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긴한데...사기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 정지와 재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진행기간 합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며, 법률에 규정된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입국 후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던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만을 합산하였을 때, 그 총합이 해당 범죄의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즉, 공소시효의 진행이 여러 차례 중단·재개되어 그 진행 기간이 단편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실제 진행 기간의 합계가 법정 기간에 이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악어와악어새12영국에서는 왜 법정에서 가발을 쓰고 진행을 하나요안녕하세요 영국이 배경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원관 관련된 에비소드가 나올때 배우들이 머리에 양머리 같은 가발을 쓰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왜 가발을 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굉장한두루치기화재경보기 몰래카메라인지 문의드립니다집에 있는 화재경보기에 저렇게 빨간불이 커졌다 꺼졌다 하는데 이게 몰래카메라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몰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쩍은테리어175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판 참석 여부로 알고있습니다.보신 거와 같이 제목과 관련한 질문인데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그 이후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에 어려움이 존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징역, 벌금, 구류, 과료가 동시에 정해져 있으면 어떤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예비군법 제 15조 9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료는 과태료로 알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몇 개월의 징역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 몇백만원 내고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