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끝까지미려한애플파이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저는 상사이며, 팀원이 저를 근무태만으로 저의 상사에게도 신고를 하고, 인사과에도 신고를 했는데,"하루종일 오프라인 상태였다" "대답이 없었다" 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일단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날짜에 저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모두 다른 증거자료로 소명한 상태인데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음해하고 팀장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여 제가 그 내용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시간, 에너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상사도 저에게 안좋은 인식이 생긴것같고요.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팀원의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징벌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오소리291아파트 분양 홍보 전화, 문자 개개인정보보법 위반 여부아무리 차단을 해도 아파트 분양팀에서 홍보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제가 언젠가 특정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동의를 한 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여러군데 아파트 홍보팀에 제 개인정보를 주는데 동의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개인정보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몇조인가요?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멧새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왜 저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형량이 낮다보니 범죄자들이 개판을 치는거같은데형량을 쎄게하여 겁을줘서 줄여야할것같은데이게 다 판례 즉 예전에 판결났던것을 토대로해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칠한호저172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한국은 사형이 존재하지만 시행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사형이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코요테124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롭게 실행되기 전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로 적용 되기 까기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 실행되기 까지 20자까지 적어주세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변호사상담가서 고소장 작성해달라하면 해주나 요?변호사 상담 돈내고 예약했는데 수임은 안하고 고소장만 써달라면 해주나요?? 수임을 해야써주는건가요?? 상담만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거짓진술을 도와주는 댓가로 2배의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고소 가능할까요?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진술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배의 돈을 요청하였고이에 승낙했습니다.변호사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과 벌금을 주었습니다.거짓 진술을 한 댓가로 2배의 수임료를 요구한 변호사 처벌이 가능할까요?증거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거짓진술을 도와주는 댓가로 2배의 선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 고소 가능할까요?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진술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배의 돈을 요청하였고이에 승낙했습니다.변호사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판에서는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과 벌금을 주었습니다.거짓 진술을 한 댓가로 2배의 수임료를 요구한 변호사 처벌이 가능할까요?증거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군함조104회사 최종 합격후 출근대기중 입사 거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회사 면접후 최종합격하여출근날 조율후 입사 대기중입니다.하지만 원하던 포지션이 아니였던터라계속 고민되던 와중에 입사를 하지 않는게맞다고 생각되어서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처럼 출근날이전에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힐때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고소한다면서 뭐라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신입이고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손해를 끼쳤다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술먹고 트랙터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술 먹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위법으로써 술먹고 트랙터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위법이라면 법률상 어떤조항에 위반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