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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억수로적극적인간짜장개인회생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개인회생중 음주단속에 알코올 농도0.214%가 나왔습니다 많이 마신건 아닌데 소주한병정도 한잔이라도 먹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범죄를 저질러버렸습니다 인가나고11개월째 변제금 잘납부하고 있고요 개인회생진행상태에 큰문제가 될것같아 앞이 깜깜합니다저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량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벌금은 어떻게하든 만들어 보겠는데 수치가 높다보니 법적감면문제와같은부분들이 있어서 변호사님 선입해서 일 진행하는편이 나은건 아는데 선임비용까진 회생중이라 빠듯한생활고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저에게 희망의 답변 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쾌활한문어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면 변호사는 어떻게하나요 ?제가 조사 후에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있는동안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억울하게 재판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어도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창조적인공주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현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항소 가능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판결 이후 몇주였던거로 아는데 선고와 판결문에 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판결문도 안보고 항소부터 해야하나요?원래 선고랑 판결문이 따로 나왔던가요?일손이 부족해서 선고가 판결문 나올 때 까지 밀렸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선고는 먼저 나온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비단벌레182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 상황인가요?어떤 분 A가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각하처리하려다가고소인이 경찰하고 A하고 한패 아니냐고 따져서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저는 고소인에게 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해당사건에 고소로 엮일만한 일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첫번째 고소에는 제가 없었는데 두번째는 저까지 같이 엮어서 고소를 했습니다왜 고소했냐고 전화하니까 경찰이 자꾸 A편만 들고 처벌을 안해서 저까지 엮었다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런경우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병원 폐원한다는데 그 병원이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제가 이런 부류의 글을 썼었는데 그걸 써서 병원이 타격을 입은걸까요?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피해사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고요한수양버들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형법각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이후에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대법 판례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학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콰가22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청소년 즉결심판 결정이 되었는데요. 부모 대리 참석은 불가능할까요?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려다 실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 신고가 되었고 금액이 적고 처음이라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후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전달 받았는데요.혹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하는걸까요? 보호자 대리 참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즉결심판 법원 청소년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혹시 부모, 법적 보호자가 대리 참석은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한듀공86인형뽑기방에 기계를 조작하게 되어있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인형뽑기방의 기계들은 모두 조작해서 몇번해야 한번 뽑힐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거는 불법개조가 아닌가요?아니면 합법인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