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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순수한왈라비143휴대폰을 잃어버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휴대폰을 잃어버린지 6개월 넘었습니다.찾는 건 포기했구요..1. 경찰서에 분실된 휴대폰이 접수된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보관해주고 얼마 뒤에 폐기하나요?2. 혹시나 경찰이 분실자에게 찾아주기위해 연락하려고 비밀번호 등 보안시스템을 뚫고 휴대폰을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3. 혹시 잠재적 범죄자를 색출하기위해 분실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시스템을 뚫어 휴대폰 갤러리나 파일들을 다 뒤져볼 확률이 있나요?제가 그 휴대폰에 운동 뒤 변화 기록하려고 몸을 찍어둬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향기로운문어247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거위150분실 절도 관련 해서 신고 문의드립니다건물앞에 물건이 담긴 쇼핑백을 잠시 두고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왔는데쇼핑백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해두었는데 절도 나 도난 신고는 불가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나이교통사고시에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보통 조용한 카페나 대면으로 서면 합의서 작성하라는 말들이 많더군요. 상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이때 인터넷으로 합의서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나요?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관의 중재로 하여합의서를 비대면으로 합의 볼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튼튼한교수님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6주(피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모님이 교통사고 (전치 6주 )를 당하셨습니다.가해자는 책임 보함만 가입된 상태여서 저희 쪽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한 상태입니다.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보험사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냐 하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보장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인데 형사합의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하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또 가해자에게 합의서 받아 논게 있는데 합의서상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랑하랑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준비해야할 부분즉결심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과실_실수_오인 의 절도로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1. 당일 지방법원 처분에 따라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경고처분처럼 끝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가요?(벌금은 당일 법원에서 계좌이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2. 국가시설 '가'급 기관이나 공무원 쪽 취업준비 중 입니다 즉결심판의 벌금처분이나 경고처분이 제게 많이 불리해 질까요? 기록이 남아서 발목을 잡을까요?3. 즉결심판은 전과(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내부,경찰서참고용)/범죄회보서에 기록이 남는 형벌 인가요?4. 벌금이 아닌 과료처분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5. 즉결심판 출석 복장, 준비할 마지막할말 ,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바르게 성장한 고교개근 학점 봉사활동,, 증빙서류 등 유리한 준비할 품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나이가해자 합의종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피해자입니다.자전거도로에서 전동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사고입니다.중앙선침범, 역주행으로 사고 났고요상대 가해자는 중3정도 되네요보호자가 합의과 취하를 종용하는데보통 이때 어떻게 대처하며 이후 절차그리고 미합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물컹물컹한장미이중주차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사람 잡는 방법아파트 주차난이 심하여 저녁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부부가 제 차를 밀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했습니다. 휀다가 아예 찢어졌어요.제 블랙박스에 차량과 얼굴이 다 찍혔지만번호판이 안보였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씨씨티비로차량번호 일부와 몇동, 몇층에 사는지만 확인되었고(주차 등록을 안한 차량이라 호수를 못 알아냄)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건 접수 및 신고를 하려하니,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파손 시킨 경우적용되는 법이 없다고 하네요.운전중이 아니고 고의성이 아니라서재물손괴나 물피도주 해당 안된대요.범인이 파손을 '인지'하고 차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려고 낑낑거리는 모습과 도주하는 과정까지다 찍혔는데 말이죠....하여튼 그래서 신고를 아예 못했어요.도로교통법 말고 다른 법으로 형사신고 해서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출퇴근하면서 혼자 범인 찾으려니 너무 힘들어요.며칠째 찾고 있는데 비슷한 차량은 주차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파트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요.민사 소송을 하려해도 뭐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히나요...범인의 전화번호나 정확한 거주지, 정확한 차량 번호도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알고있나요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검사나 판사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도 저의 범죄 전과 이력을 다 알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낙타288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법으로 따진다면 이병헌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의 임신한 아내를 강간살해하고 장인을 중상에 입히고 체제를 강간살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최민식을 죽인 이병헌은 법으로 따진다면 어떠한 형량을 받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단죄한 혐의로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