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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전히희망찬물범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라고 떴는데요ㅇㄹㅂㅇ 립밤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형사조사도 2번이나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연락도 받았는데요 검사처분에 보완수사요구라고 떠져있네요 이러면 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이런 압박이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의견제출서는 보완수사요청이라고 떠서 담당 검사가 다시 정해질때까지는 제출하지마라고 하네요 (울산검찰고객센터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형사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윤슬이인스타 댓글을 신고당하면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사과드렸어요ㅠ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순진한멧돼지재물손괴죄 형사합의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야하나요?지하 주차장에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채로 차량을 세워뒀는데 누군가가 제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고 갔어요 전자동 사이드미러가 이후에 고장나서 손괴로 고발해서 피의자 특정했는데 상대가 파손의도할 의도 없이 단순 통행 위해 접었다면서 수리비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건접수해서 재판까지 가는게 나을까요?저는 합의금 50불렀는데 상대가 다 못준다고합니다.. 재판가면 무죄처리 되어버릴까요? 합의할때 받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호아친138형사재판 특수 절도 약 100만원 입니다친구랑 자전거 특수절도로 약 100만원 가량의 자전거를 도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랑 합의 후 합의서 제출 하고 법원에서 첫 재판에 사건 종결 후 선고일에 오라 했는데 친구는 그날 속행신청 하고 그 뒤부터 불출석으로 연기중입니다 오늘 선고일인데 기일변경(추정) 이라는데 저만 따로 재판을 먼저 못 받는건가요? 친구 때문에 밀리고있는거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마트 오렌지 만원너치 7회 절도 신고사건은 2월에 발생 12월말 저칼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고 당시 임신 후기였어요 몸상태가 안좋았고 특정 상품만 지속적으로 계산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조사예정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되서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형사 전화 받고 다음날 바로 이마트 보안팀 담당자 찾아가서 삭과하고 변제 및 합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 방침으로 거절당했습니다혹시나 싶어서 오늘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 떼서 당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는걸 증명하려하는대 뭘 어떻개 준비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성실한오소리캄보디아 범죄 단체 범죄자들 형량 질문드려요범죄자들 징역형 선고를 뉴스에서 봤는데 팀장급은 10년 일반 조직원은 1년 6개월 이라고 하는데 납치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등등 많은 불법 행위를 했는데 왜 형량이 이렇게 작게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마트 오렌지 만원너치 7회 절도신고사건은 2월에 발생 12월말 저칼륨혈증으로 중환자실 입원했고 당시 임신 후기였어요 몸상태가 안좋았고 특정 상품만 지속적으로 계산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금요일 조사예정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되서 이래저래 걱정이에요 오늘 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 떼서 당시 건강상태가 안좋았다는걸 증명하려하는대 뭘 어떻개 준비하면될까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피의자기 사기죄성립이 되서 피의자 조사일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또 한명이 고소를 했습니다.그래서 피의자 조사일이 미뤄진 상태입니다.그런데 또 한명이 고소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언제쯤 검찰로 넘어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파란파프리카긴급체포..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신랑이 오전6시쯤 긴급체포가 되었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인터넷검색으로 변호사님들께 전화를햇는데비용이 비싸기도한대 천차만별 이고,왜 체포가되었는지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합니다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저작물의 소지나 배포 기준은 간접도 포함아닌가요?유튜브에 저작물 무단 개시한 영상들 있던데그 영상들을 본인 재생목록[공개]로 해놨다면이또한 저작물 소지및 배포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챗지피티는 형법상 아니라는대저 공부하는 교재를 제가 잘못 읽은건지?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