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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햄버거를 포장해 와서 먹다보니 뼈인지 나무인지 뾰족한이물질이 혼입 되어 볼 안쪽을 찔려 출혈이 발생하고상처가 나서 상해가 발생 했습니다해당 점포로 전화해서 항의 하니 못믿겠단식 으로 말하고본사에 이물질을 보내어 자신들의 실수로 혼입 된것이 맞는지 확인후 결과를 알려주겠답니다다쳤으니 보험으로 치료 해달라니까 거절하고 제 돈으로 치료받고 결과가 자신들 과실로 나오면 치료비 배상 해주겠답니다 그럼 저는 제 돈으로 치료 받고나서 업체가 배째라 아니라고 하면 치료비 못받게되는데 신고 방법 없나요?형사적으로는 해당업체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업무상과실치상 인가요? 식품 위생법 위반 인가요?둘다인가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경찰들은 왜 억울한사람의 목소리를 무시하나요?억울한 영화나 드라마를보면 진짜 경찰들이 망을들어주지도않고 밀어붙이는데 실제로도 그런일들이 많이있는거같고요 왜그런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폭행으로 죄명 넣었는데 각하처분되어 다른 죄명으로 재고소 넣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형법으로 폭행으로 죄명 넣었는데 각하처분되어 다른 죄명으로 다른 경찰관을 통해 재고소 넣을 수 있나요?... ... ... ...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추징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되나요?사기로인해 소송걸었고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사기꾼에게는 추징금을 납부하게 하였구요.추징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피고인 유죄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기록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요.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저희는 피해자 측이구요.기타 다른 사건 고소를 위해 확인차 꼭 열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 기록 중 몇번 몇번 몇번 등을 열람 등사 하기를 원한다고 검찰청에 민원 접수 했는데,접수 신청 확인 알림은 왔는데, 2~3주 또는 그 이상 소요 될 수도 있다고 하더니지금 20일 넘은 것 같은데도 연락이 없네요.동시에 신청한 다른 민원 서류 등은, 2주 만에 연락이 와서 검찰청 직접 방문해서 교부 받아왔는데.(공소장 등등 ) ( 접수 번호는 각각 다른 접수 번호이며, 관련된 다른 사건번호입니다. 일부 허가 일부 불허가 아니고. 접수 1 - 공소장 등등 허가 되었고, 접수 - 2 재판 기록 연락없음 이런 상태)별도로 신청한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문자 대화 내용.이런 자료들은 좀처럼 허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질 않네요.사건은 사기이고, 피고인과는 무죄를 다투다가 피고인은 원심 항소심 둘다 유죄 판결 받고,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던 사례입니다.공판 도중에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도 거쳐야 하고,이 때의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피해자 측도 사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해서열람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이제는 사건이 끝났고, 저희 쪽에서 냈던 증거들이 제대로 제출 되었던게 맞는지꼭 확인해보고 싶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열람 신청을 했는데도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체가 되네요.불허면 불허라고 연락이 오는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 좀 더 기다리면일일이 자료를 검토하고 하느라 3주 이상 걸리기도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뺑소니 형사합의 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뛰어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사고 후 10시간 뒤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250에 향후 치료비 200 줬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금 300에 했으나, 상대방은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고 낮다고만 합니다.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넣어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형사합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면허는 4년 취소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별 연락도 안했는데 신고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 카톡 보냈었습니다뭐하냐 몇살이냐 아는 사이냐 물었고 읽씹하길래 다시 물어보니 모르는 사이라길래 나도 그쪽 차단할테니깐 그쪽도 저 차단해달라 하고 연락 안했습니다그러다 며칠 뒤에 인스타 보다가 심심해서 그 사람 이름 쳐보니 나오길래 저 아닌 척 연락 보냈는데눈치 챘는지 화내가지고 저 아닌척 연기했더니 차단한다길래 하라 했습니다.인스타도 카톡이랑 똑같이 별 내용 없는 메세지였고요;;;근데 남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카톡으로 저한테 뭐라 보내길래 무시했는데 갑자기 신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메세지 지웠던데 아마 제가 카톡 계속 안 읽으니 일부로 도발하려고 보낸 거 같습니다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별 말 한 것도 없고 그냥 몇살이냐 뭐하냐 심심해서 보내본 게 그렇게 문제될 사안인가요?상대는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고 자기 친구한테 제 카톡 공유해서 저한테 연락 몇십게 보내던데;;더군다나 인스타 보낸 사람이 저라는 확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카톡을 그렇게 보냈는데 상대방도 똑같은 건 아닌지요이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하긴 하나요? 확증도 없이 인스타랑 카톡에다 정보 요청하고 그럴까요?별 말도 안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피의자를 법에서는 어느 선까지 보호를 해주나요보통 사건이 있고 나서 피의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법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피의자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피의자로 지정이 된 것을 언제까지 법이 보호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검사의 구형은 왜 항상 판사들이 감형시키는가!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검사는 재판에서 범죄에대한 구형을합니다.10년을 구형하면 판사들은 이러저러한 감형사유를 들이밀면 대폭감형하는게 보통입니다.왜 이러한일들이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윗집 할머니가 자꾸 제 우편물을 훔쳐 갑니다씨씨티비는 없어요. 주인세대와 저 윗집 이렇게 거주하는 건물이구요.지금 두 번이나 훔쳐 가고 전기세 고지서같은 일반 우편물도 훔쳐갑니다. 제가 받아야되는 우편물 수령이 안돼서 전화해보니 이미 두 차례나 보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경고문이나 씨씨티비 설치하면 절도를 안 할 거같아요 증거를 잡으려면 몰래카메라라도 설치해야 될 지 어떻게 해여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