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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형법이 참 많고.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그래서 형법을 좀 알고싶은데.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고요.그럼 어떤 행위가 있을때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걸 확인했을 경우,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보면 될까요?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있던데..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예를들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실험을 해본다면...휴대폰에 물이 튀어서 터치가 마구잡이로 되다가..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든가, 불법영상물이 다운로드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애매한데, 의도치 않은 행위가 처벌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벌금형 금액이 올라갔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1500을 빌렸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승소했고 형사는 사기죄로 재판이 열린 상태입니다.물론 돈을 안 준 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저와 일이 있었고 가족까지 문제가 있었기에 괘씸해서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처음 약식 벌금 700이 나왔고 합의를 하려고 기간을 더 달라고 하여 벌금 낼 바에 합의를 하는 게 나으니 연락했는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괘씸했는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벌금 올려치기를 당했는데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교육특화구형사가 CCTV요구하면 다 주어야 하는건가요?형사 분이 CCTV를 요구하시면 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형사 분이 CCTV를 편의점에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협조를 잘 안해주더라고요유튜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협조하더라고요.참 이게 왜 그냥 처음부터 주면되지안주다가 해서 사건을 늦추고 그런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뜻한강아지234소방관분들한테 제 성의를 보여도 괜찮을까요?제가 어릴 때 구급 대원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때문에 음식 같은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모든 소방관 분들한테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져있으면 얼마고 직접 전달해도 되는지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타조99실효된 집행유예 신원조회후 잘릴수 있을까요?현재 국가직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원조회는 아직 안되어서 이번에 하게 됬습니다. 다른분들 보니 80년도에 나온 벌금도 나로는거 보니 실효된것도 나오나 봅니다. 7년전 집행유예와 무죄가 있는데 이걸로 잘릴까요? 억울하게 되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은건데 이걸로 짤리면 이중처벌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너구리78무단주차 차량을 보고 신고했는데 제 사진을 갖고 탐문합니다.안녕하세요.일전에 무단주차 차량이 우리집 건물 주차장에 있어서 그 차주에게 외부인 주차금지라고 얘기했는데요.안 나간다고 버텨서 우리 건물 다른 세대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무단주차 차량이 제가 신고한 줄 알고 자기 블랙박스에 찍힌 제 사진을 갖고 여기 세대들한테 이 사람 몇 호 살고 여기 아들 맞냐고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좀 기분이 나빠서요. 내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저에 대해 캐고 다니는 게 불쾌합니다.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이 행위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형사 고소나 민사 할 근거가 있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활달한산토끼전단지 배포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단지 무단 배포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역은 부산입니다.그리고 허가 받는다고 해도 부착은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살인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민원실에서 여청으로 배정을 해 주셨어요.근데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사과로 바꼈다고 하더라고요..스토킹은 여청으로 알고있는데 형사과로 바뀐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했더니 경찰정정책대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근데 여청에서 형사과로 바뀌면서 단순 협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스토킹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억지만 부리고요..그래서 수사관기피신청을해서 수사가 마무리됐고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니까 스토킹9차례나 확정이났습니다.그런데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하면 여청이 아닌가요?2가지 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과가 바뀌나요?경찰서 내부에서 임의대로 죄를 바꿔서 뺑뺑이돌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여쭤봅니다.안그래도 가해자의 보복이 심하고 무서운데 경찰서에서 잘 못된 판단으로 큰일을 또 당할뻔 했습니다 ㅠㅠ정말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정황상 경찰도 100퍼센트라고 장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금팔찌 절도 사건입니다훔쳐간사실은 cctv가 없어서 확인이안되고 그 팔찌있던곳에 저랑 둘밖에 없었습니다형사분이 본인도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없고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고합니다그래서 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 제안을하니 그 사람이 본인이 왜 그걸 해야하냐고 강력히 거절합니다그후 형사님과 통화하고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하게끔 설득을 해본다는데이경우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을까요?합당한 이유없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가 가능한가요?미치겠습니다 무조건 100프로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