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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정말참을성있는여행가요양원 낙상사고 관련 형사 고소가능할까요어머니가 요양원 낙상사고를당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새벽 5시30분경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과정에서인지가 어는정도가 되는 어머니에게 충분한인지조차 시키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세우고기저귀를 갈려고 몸을 밀치고하면서 어머니가여러차례 싫다는 표현을 하였고실랑이가 벌어지며 화가나셨는지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낙상을 하셨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침대에서일어서는 어머니를 제지조차 하지않고 뒤로물러서며 지켜보고넘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피해 기저기 카트뒤로숨은채 지켜보다 그냥 가버리고어머니 혼자 다리를 잡고 엉덩이를 잡은채침대로 올라가 11시간이 방치된 채오후 4시10분쯤 요양원에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기저귀를 갈려는데폭력적으로 나왔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고연락이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병원을 모시고 갔으며 고관절 고절로 수술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활 중이시며치매노인이라 수술후 인지가 더 나빠져 지금은요양병원에서 재활중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기대하게만드는민들레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5/3 새벽경 친구랑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집에 가자는 식으로 말이 나와서 둘다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결제를 안하고 그냥 나온겁니다 ㅠ 친구는 저보고 결제하라고 절반 금액을 카카오페이로 보냈고 저도 바로 송금받았는데 저도 그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술을 많이 마셔서 친구가 결제 했다 생각하고 그냥 나온겁니다 미쳤죠..... 근데 방금 아침 9시에 가게에서 친구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메 정보는 알방법이 없어서 친구만 고소를 한겁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구요 다음주 화요일 아침 9시까지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담당수사관님핰테 자초지종 상황설명은 드렸는데 가게에서 결제받아도 고소취하할 마음 없다고 하셨대요.... 만약 진짜 취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게 오픈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하던 방문을 하던 사과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몀 좋을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13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재판받고 확정되었어요제가 억울하게 재판으로 집행유예 받고 담당변호사(국선)가 제 의견 듣지않고 항소안하고 형사사건 재판 마무리 되었는데 제 억울한 심정 법무부 제출할까요?전 경찰과 前배우자 여러기관에서 공동으로 저를 범죄자 만든사건입니다 이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재판받고 확정되었어요前배우자가 아동학대 저지른 행동 저한테 다 뒤짚어씌우고 저만 처벌받네요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고있는데 전 배우자인 여자는 사건이 일어나기전 인터넷에다가 퍼트리고 본인 잘못은 다 빼버리고 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거 같지않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놀라운오이이벤트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벤트 사기를 당해 5월 1일에 경찰서 직접방문해 신고를 했는데 접수증도 주지 않았고 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건 담당수사관 배정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배정되면 문자나 전화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현대적인가자미채용플랫폼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의 원인이 되는데 채용플랫폼들은 미필적고의 적용받아야할까요?채용플랫폼들은 거의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mou같은 쇼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워크넷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해당사건은 일어난지도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용자들에게 제대로알리지않았고 보상 없었고 워크넷은 고용24로 통합되어버립니다. 그외 알바사이트나 규모가큰 채용플랫폼들도 돌아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일어났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않고 숨기다가 사건발샹이 오랜시간이 지난 이후에 뉴스에나오면 그때서야 형식적인 사과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채용플랫폼에 이력서 공개해두었다가 이력서 내용이 다 유출되어 취업사기로인하여 연루되거나 아예 공고자체가 사기 보이스피싱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그걸 지원했다가 속아서 이용당한 케이스도많습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을 수식하던 고액알바는 없고 많은케이스가 최저시급을 받앗거나 그거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사람들이많습니다. 채용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담긴 이력서와 기업 도용해서 가짜 공고를 올리는걸 필터링을 잘했다면 애초에 범죄위험에 놓이지도않았을겁니다 유출사고가 일어난이후에 제대로대처햤더라면 이런일이없었을 것이고 업체들은 이런것들이 이용자들이 범죄위협에노출될걸 알고도 재빨리 대응하지않은것은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범죄집단하고 공범으로 대해야하지않나요? 개인들은 사기당햐서 이용당하면 제대로된 법적대응도못하고 공범이라고 낙인찍고 징역때리는데 미필적고의라는 말장난으로 나이가많은대왜몰랏냐 대학나왔는데 왜몰랐냐 sns에많이나오는수법인데오ㅑ몰랐냐 이러는데 이거 경찰 검찰 판사들이 돌던질곳안만들면 본인들이 욕먹으니깐 만만하고 힘없는사람들한테 다 뒤집어씌우는거아닌가요? 똑같이 채용플랫폼들도 사건 경로에있다면 똑같이 처벌해야허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호의적인봉골레스토킹 신고 대처 또한 마약 의심 신고가 궁금해요오늘 새벽 12시 54분에 친구에게서 제 남자친구의 전여친이 제 남자친구와 찍은 인생네컷 사진과 편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그걸 봤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상황이였고 저희는 둘 다 화나서 제가 그 전여친한테 새벽 1시 3분에 전화를 처음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문자로 욕설을 하며 전화나 답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후 남자친구와 전여친의 겹지인이 그 전여친을 만나러 가 사진 내리라고 한 후 사진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전여친은 제 연락을 계속 연락을 무시 했습니다 그 전여친은 동네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많고 지인들한테 마약을 사게 돈 빌려달라는 말과 마약을 어떻게 사는지 아냐는 연락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욕설과 마약한거 신고하기 전에 연락 답장을 하라고 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충격으로 우발적인 화와 욕설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1분에 사과는 커녕 연락을 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와 저와 제 남자친구 관계를 망치려 하는 거 같아 그 전여친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연락을 하자 경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일정을 잡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마약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저빌127사이버 임시 접수 후 등기로 고소장 보냈어요이번에 사이버 사기를 당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임시라고 2주안에 경찰서 방문해야한다더라구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애매해서 금일 오후에 등기로 고소장 경찰서로 보냈는데 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소송중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관련 내용을 갖고 입증을 해야하는경우형사소송 관련해서 재판이 이번달에 있는데요문서송부촉탁을 신청을 하고 관련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재판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요청이유로 문서송부촉탁하는 상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작성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리한느시128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은 누구입니까?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은 누구입니까?처벌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에 한정하나요?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법을 남용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초한산양255경찰 조사 시 경찰관과의 조사를 녹음할 수 있나요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 조사에 앞서 경찰관과의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면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할 시 뭐든 필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사전 동의하에 녹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