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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유식한낙지볶음계정거래 1대주인 척 판매 후 사기 고소 여부2024년 3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2024년 6월경 게임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은 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1대주가 환불한것으로 추정)과거 게임 내 문의 내역과 정지 환불건의 구매내역이 일치함을 알았습니다(게임 내 문의 내역 남겨둠)판매자는 모를 수 있으나 환불 재화 사건이 있었고, 약관 상 구글스토어를 통환 환불 시 게임이 영구 조치 처분을 받습니다1대주라고 판매했으나 알고보니 2대주였습니다. 판매사이트 기록 존재합니다.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의 형사 처벌 가능 유무(사기죄 성립), 환불 가능 한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7월 중순에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집 앞으로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 재판에 관해서묻는거랑 국선변호사 선임여부 등을 표시하는 서류를제가 깜빡하고 한달 넘게 제출을 못했는데 이제라도늦게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재판 당일에 제출하면안되죠? 그럼 국선변호사 선임도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불송치결정문 처럼 송치결정문이라는 것도 있나요?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몇일 전에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됐을 때는 불송치 결정문이라는 서류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혹시 경찰서에서 송치결정문이나 이런 성격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회의에서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왜가리201불법대부업체서 돈을 빌려습니다..대부업체 서 돈을 빌려습니다 수수료를 주었는데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빌린사람 처벌대상인가요?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되나요? 회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위조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경찰이 공개를 안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했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라는 다른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도 성립하나요위조증거를 숨기고 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화사한오동나무중고거래 사기 질문 초범 학생입니다.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에어팟을 보냈습니다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제가 판다고 한적도 없고 드린다고 한적도 없는 충전기까지 보내라고 하네요애초에 전 당연히 일반 택배로 보내달라는건 줄 알았고 갑자기 해외로 배송이 간다 해외로 가져가야 하니 무조건 퀵배달로 보내라 그러길래 안그럼 신고 한다고 하니 당연히 알갰다 했죠그러다 퀵배달 부르고 제가 폰이 꺼져서 배달 기사와에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건 해결 했습니다근디 폰 꺼져서 연락안되는 그 십분정도가 제가 보조배터리를 사서 연락을 다시 햤는데 그 사이 잠수를 탄거다라고 이건 사기 칠려는 거다 몰아가서그냥 사기 의도는 없었더 처음엔 그러다 그냥 대화중에 안보낼까 생각했었다라고 너무 몰아가길래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문재 없이 물건을 보냈고갑자기 이야기도 없던 퀵배달 충전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꼭 제가 줘야하고 지금도 빨리 삼십분안에 보내라 큰일난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시는데 어떡할까요 정말 무섭네요 사기 칠 의도 ㅈ전혀 없옸는데 일이 이렇개 커져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프레첼형사사건, 공탁에 대해서 문의드려요.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공탁목적으로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열람청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반려해서 결국 공탁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공탁을 못하도록 반려한후 시간을 끄는 이유가 민사소송으로 유인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단인 것인지 민사소송에서 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형사공탁을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 요청에 대해서 정보공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등 형사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탁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난한황새43형사가 체포직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뭔가요?안녕하십니까.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체포하기 직전 미란다 원칙이라는것을고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이 미란다 원칙이라는건 왜 있고 유래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너그러운쥐205게임 핵 단순사용 또는 이용 관해 법률 질문 드립니다.모바일 게임 할 때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 이라고 하는데요.현재까지는 게임핵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유통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액수에 따라서 처벌 규모는 달라지겠지요.그러나 구글에 널부러진 핵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에 사용만 한 경우라면 또는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한 경우라면 이럴 때는 게임법률조항에서 위 법률들로 처벌 할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핵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데,그냥 핵 툴로 단순이용 입니다.아니면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하거나요.만약 이용자들 까지 처벌 하게 되면 처벌할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될 것 같은데,그래서 핵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안이 나온 이유인가요? 또, 공식카페에 보면 핵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공지가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인지도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활기찬물개문서24로 고소를 했는데 접수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최근 소액사기를 당해 문서24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접수가 된건지를 모르겠고 제출한 다음날에 추가 증거를 잡아 새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증거를 추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