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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유난히자신감많은카피바라수임한 변호사가 구속됬어요 사건은어떻게보험사기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후 사건을 진행중이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변호사가 구속 됬다고 하고 제 사건의 진행상황을 못듣고 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전두환 회고록 중고로 매입할시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전두환 전 대통령님 회고록 1권이 판매금지 처분이 돼서서점으로부터 구입이 안되는데요중고나라나, 다른 루트로 타인으로부터 구매시처벌받나요?? 한번 읽고 싶긴한데, 구할수는 없고, 혹시나 구하면 처벌받는다면, 어쩔수없이 단념하려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구매 제 3자 소액사기 신고하는법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피해자이며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며 A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고 지금껏 구매해주었던 내역 인증을 해주시고 제가 수고비와 택배비 포함 145000원을 입금하였고 구매했던건 7월 28일이였으며 지금껏 환불과 물품배송을 못받고있었으며 A분에게 물어보니 지인이 배송을 해줘야 한다며 구매도 자기보다 지인이 먼저 도착하여서 지인이 구매해준다고 하였습니다. A님 말론 구매를 하였다고는 하고 그 지인은 연락을 계속 안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채팅방 연락을 드렸지만 이것도 읽고 있지 않으며 A님의 연락엔 2일전인지 3일전엔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땐 누가 누굴 신고 해야할까요. A님도 자기 사비로 계속 먼저 환불해주겠다 하는데 계속 환불 못받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끼가넘치는칼국수눟고간지갑을호기심에가져다확인후제자리에가져다놓지못한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가게에서누가놓고간지갑을보고호기심이발동해가지고나와확인후제자리에가져다놓기뭐해근처에놓고왔다던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능력있는망고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어제 재물손괴죄로 질문 남겼는데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일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첫째날 확인 전화 1통, 경찰출동 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문자 1통 보내고 난 뒤 다음날 제 지인이 사과의사 물어보려고 전화 한통 한 것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그냥 얼굴보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마음으로 그 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두번 누르고 응답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를 영상 촬영하시면서 나오더라구요? 경찰 불렀다 하여 경찰 중재 하에 일단락 됐는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환한물소77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죠?제가 14살짜리 킥보드운전자에게 치여 팔꿈치염좌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거기서 합의금으로 턱없이 적은금액을 부르는데요.만약 합의안하면 그 가해자쪽은 어떤처벌을 받나요?그리고 계속 적은금액으로 배째라 버티면 어떻게되나요?반대로 저는 제가 원하는금액으로 이 금액 밑으론 합의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능력있는망고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9시~아침 7시까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주차한 쪽 반대편 차량 차주가 고의로 창문을 내려 침 뱉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갖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까지 확인하여 차주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본인차 앞을 막은 것도 아니고 건너편 라인에 이중 주차 해놓은건데 본인 차 빼는 루트에 차를 대놨다고 고의로 침 뱉고 가셨는데 이거 재물손괴죄 인정 될 수 있나요? 현재 제 차에 침뱉은 행위는 사과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바구미85신용카드 내역서 법원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특정 기간 내 수 많은 신용카드 내역 중 일부분을(50곳 정도 사용한 내역) 출력한 다음 형광펜으로 줄 긋기나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게 판사가 보기 좋나요? 아님 제가 증빙하고자 하는 부분만 편집한다거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배부른비숑사기금액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아이돌앨범포카 분철을 타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분이 사기를 치고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돈울 돌려달라고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래파기금 만원이라고 고친 후 거래파기금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원을 뺀 금액이라도 달라고 하여 돈을 일부 받은 후 대화를 시도하자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더치트에 신고했는데 돈 돌려줬으니 제가 신고하면 무고죄다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그러는데 저는 괘씸해서 나머지 만원도 돌려받고싶고 벌을 주고싶은데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숩숩숩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고의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아예 인생이 없어졌을수도 있는데 왜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