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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미래도핫한학자강의 후 영양제 또는 상품 판매 문제없나요?근무지 환경상 응급 관련 강사가 자주 오는데 강의가 끝나면 제품을 판매하는데그 제품을 직원들이 속아서 30~40만원 주고 구매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응급 관련 강의는 자격증이 필요 없나요? 예) 심폐소생술강의가 끝나면 상품을 허위광고로 판매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없나요? 예) 부작용 X 또는 분명 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해당 부위가 살이 빠진다 등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허위 광고 없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다면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흥겨운초콜릿업장내 무단 침입 및 절도건으로 문의드립니다.총 4명이 업장내 침입하여 판매 상품을 절도 하였습니다.cctv에는 3명이 절도, 망을 보는 행위가 찍혔는데다 각도의 cctv정황상 나머지 1명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절도 후에 절도한 음식을 같이 먹는 cctv영상은 확보한 상태인데사각지대에 있던 1명도 절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뜰한물개291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수년 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로 차량 캐피탈(할부)을 포함해 은행권 대출, 통신사 연체 등이 발생되어 지인들과 함께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역시 여의치 않자 지방으로 일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접수한 모양입니다. 당시 통신사도 알뜰폰으로 개통해 해당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고소 접수를 확인한 건 수일 전 발급 때문에 경찰서를 내방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차량 건은 이미 반납 및 이자 발생 등은 개인워크아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여 고소취하서 제출 및 연락하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몇몇의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였고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통장에 돈도 약 300만원 정도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정지되었고 수개월 연체가 되자 해당 고소건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채권사와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압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불송치가 되는 것 인가요. 전자인 경우에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사랑니 발치를 하다가 의사실수로 볼을 찢어서 볼패임이 생기고 치아를 다 긁어놨습니다.선생님 손이 미끄러지면서 우지끈 하고 치아를 다 긁어놔서 시림 발생에다가 외관적으로는 볼패임까지 생겨 스트레스 받고 성형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니 발치후 뉍두면 그냥 아무는데 굳이 옛날방식인 솜을 넣어서 2차감염이 되고통증에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거의 낫고나서 실제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의사가 기록을 안해둬서 녹는실임에도굳이 절개를 하고서는 어 없네요 이러고 꼬매버리네요 장난하는지나중에 얼굴을 어느날 봤는데 볼패임이 심하고 뭔가를 먹는 저작할때 더 심하게 도드라져서고소하려했더니 이미 퇴사한 사람입니다!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의사를 고소하라면 그냥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상해로 고소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도전적인갈비회의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방 공개가 불법인가요?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있는 관리위원입니다.현재 일부 관리위원들이 사퇴한 관리위원들을 불러들여 밀실회의를 하여 위법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관리단 회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제가 참여한 회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회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환불 의무 , 보상 의무가 있나요전기자전거를 팔았는데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인 튜닝내역을 작성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튜닝을 하지 않았다 , 년식이 틀리다고 보상을 해돌라는데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고소를 하였다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온다는데 합의 해야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도요16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1심 검사 구형까지 나온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 하고 피해자가 소 취하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불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신청서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도마뱀135당구장에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거 괜찮나요?당구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오는데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걸 머라고 해야할지 그냥 놔둬야 할지.. 놔뒀을때 저한테 법적인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춘하추동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ㅇ투자를 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빌라를 제명의로 하면서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해주겠다하고 알고보니 역전세인 빌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이천만원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나몰라합니다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경찰서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할까요 지금 이놈은 유사수신으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사기 진정사건 입건전 진정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피의자는 아니고 사기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받았습니다.인터넷 가입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별개의 민사건 등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권해지 되었고,그로인해 사은품 환수조치를 들어가야 하나 제가 연락처가 변경되어서 연락이 안되자해당 현금을 지급한, 인터넷XX 업체에서 저를 사기로 진정한 상태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교부받은 사은품 전액 이체하였고,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53만원)1.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진정 취하를 할 경우따로 조사받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