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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민방위 참여하라는 통지서는 직접 수령해야하나요?통장이라는분하고 전화했는데 민방위 참여라하는 통지서를 계단에 붙여두고 가셨다네요...몇번 불러도 집안에 없는것 같아서 계단에 붙이고 가셨다는것같은데...직접 받은걸로 하자는 식으로 전화하셨어요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민방위 참여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안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벌금을 내야한다던가...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채상병 특검법은 왜 국힘에서 반대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저는 이거 반대 누르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들 가족이 관련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정말 반대할 수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같은사건으로 각각 두사람을 고소했는데 두사람 따로하는거면 증거도 두개로 가져와야한다고 해서 고소장에 접수시 증거제출에 체크했다가 증거물을 복사하려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조사할때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조사받기 전에 다시 가져다 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인정사건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입니다]7월 초 선고 예정인데요제가 해외영업직에 종사해서 해외 출장을 이따금 가는데7월 ~9월은 출장이 매우 잦은 시기입니다. 출장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 하겠지만저희 업종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심하면 2~3일 뒤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실제로 작년에는 이 기간동안 출장을 5번 갔습니다.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한데..증빙서류도 없이, 제 재직증명서 만 첨부하고, 제 근무환경이 이러하니6월중에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면, 보통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은가요?아니면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경찰조사과정에서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고 허위진술한경우위법률이해당되나요어떤 사람이 전혀 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처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경우 피고소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고소인이 돈을요구했다고 허위진술한경우위법률이해당되나요 녹취록증거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자유로운발구지103절도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 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는데요.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소모품(스탬플러, 볼펜, 이동트레이(1만원대) 등)에 대해 퇴사 시 반납의무가 없지만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방어용으로 사업장에서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 고소 전 재화 등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로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유연성있는닭강정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현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한 명을 고발을 하였습니다.피고발인은 타인의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사람의 번호) 피해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행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조사를 해야한다는 둥 내용이였습니다. 문자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이에 문자가 온 번호로 고발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발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발인이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는데, 이걸 녹음을 못했어요 ㅠ그래도 일단 사실을 알았으니 피고발인을 정정하기 위하여 취하 후 재접수 하였습니다.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는 일면식이 없었고, 피고발인으로 인하여 문자 발송을 하고 대략 8개월 후에 일면식을 텄습니다.그렇게 피고발인을 정정하고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피고발인은 번호의 사용자가 직접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이에 고발인인 저는 피해자와 번호의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또한 번호의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서로 아는 사람은 피고발인 밖에 없는 점, 그때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금전 대여가 있었다가 지급이 조금 미뤄졌던 점을 필두로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데..보통 타인의 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건의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인정받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영업사원은 중도금대출무이자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도록 해준다하였고 자신은 신용등급이 1,2등급이라하였습니다 위야곳을이행하지 않았고 진자신용등급이 1,2등급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영업상원을 배임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약속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 어떠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중도금대출서명을 거부하니 분양권전매가가능할겁니다(증거문자)이말에 속아중도금대출서명 또그녀는중도금대출무이자그것만 내이름으로해줄거야 약속한녹취록 증거가있는데요 약속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 어떠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어느변호사도 도와주질안아 법도모르는제가 혼자하다보니 질문을 많이 합니다저을이해해주시고 전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준은 먼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이 배석하는데배심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