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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고라니7125.05.08
사기로재판중인데집행을받을수있나요5명한테5억투자건으로사기로재판중인데검사는2년구형했고현재3명3억5천만은합의됬고ㆍ미합의2명5천7천은합의를안해주고있어7천한테두달전에5백입금했고5월28일선고전에5백이라도입금하면집행은가능한지요ㆍ5천은입금계좌부탁해도거부해서입금도못하고있어요도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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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25.05.08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뜻인가요?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형사 포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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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08
아 진짜 회사의 사생활감시에 짜증나네요.회사Pc나 sns 신상털이는 기본이고 눈치도 없이 그걸 당사자앞에서 떠들어요. 업무에 방해될정도로 사생활 감시하는거 대처할방법이 없나요? 스토킹도 서슴없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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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25.05.08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고 정보공개 비공개처리경찰에서 불송치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불송차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 비공개 처분불송치결정서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비공개가 맞나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경감인데 경감이면 검찰에 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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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5.07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1.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에 관계없이 항소심은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요?2.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의 재량을 존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록을 보고 스스로 다시 형량판단을 하려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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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5.07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여부를 보고 항소하나요?1심서 벌금형의 집유가 나왔을때 검사가 항소할 생각이 없다가 피고인이 항소하는 것을 보고 괘씸해서 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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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07
법원에서 말하는 일반 선거인의관점은 어떤것인가요,법원에서 판단하는 일반선거인의 관점은 무얼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자주나오는데요.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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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5.07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진실은?내용적 측면 말고 절차적 측면에서 1. 소부에 회부되기도 전에 모든 대법관들이 내용을 들여다봤다든지2. 소부에 회부되기도전에 전합체로 회부했다든지 하는 두가지 쟁점이 법에는 어떻게 하게돼있나요?2번은 소부에서 판단하여 전합으로 회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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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5.07
공소시효가 가장 짧은것으로는 몇년정도 인가요?물론 살인이나 여러가지 악질 범죄 같은경우는 공소시효가 없겠지만다른 범죄들이 다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을것 같은데요.가장 짧은것은 몇년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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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5.07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날때까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상소를 결정하면 피고인이 법원에 상소장 접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면 상소장 접수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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