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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박식한늑대202구치소 접견내용 변호사가 들을 수 있나요서울구치소 일반접견 모든 녹화, 녹음내용을 변호사가 보거나 청취할 수 있나요? 접견증에는 법에 따라 미결수용자 및 지정된 기결수용자는 접견내용을 녹화, 녹음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활기찬물개사기꾼이 더치트 확인하고 잠수를 타요어제 소액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에 피해 사례 올리고 문서24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11시에 더치트로 사례가 비공개과 되고 연락이 왔는데 더치트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이럴때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고소장을 어제 보냈는데 잡힐때까지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법적책임까지 물수도있나요지인한테 계정을 받고 제가 그 지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친구한테 계정을 주고 그계정이 완전히 내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손절하고 그 계정에 현질만10만원 이상했는데 접속하지않은상태인데 이때 그지인이 계정에 비밀번호를바꿔서 그 친구가 못들어가는경우 그 계정을준 저도 법적책임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에 공무원이 제출한 답변서는공문서가 아닌가요아무렇게나 거짓말지어내고 해도공문서가 아니니 처벌받지도 않고있는것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대응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기숙사 관리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용 가능성기숙사 공용 공간에 노트북이나 개인용품을 두는 사생에게 관리실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물건을 그대로 뒀을 경우 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관리실로 이동)하고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물건이 사라진것으로 안 사생이 경찰에 신고했을 시 물건에 손을 댄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이 머물다간 그 찰나오토캐드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오토캐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측으로 부터 고소를 받아 1년여동안 진행중인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회사의 일반 직원이며, [영업직]입니다2. 오토캐드의 법률대리인이 기습방문하여 전직원의 PC를 검사함3. 저를 포함한 4명의 직원들의 PC에서 오토캐드 설치이력발견 (하지만, 검사할당시 모두 언인스톨상태로 나옴)4. 저희 회사는 한국산캐드 (캐@안)를 다량 구매하여 사용중이며, 설계팀에서 사용중 5. 오토캐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은 회사대표이사와, 저를 포함한 직원 개개인을 고소함 (모두 피의자)6. 제 PC는 오토캐드 리포트상 설치일자 19년11월7. 제 입사일자는 19년 12월 (4대보험가입이력 증빙함) - PC는 지급받은 자재 (조립식 컴퓨터)8. 4대보험가입이력, 업무 조직도, 업무 내용(메일등) 증빙하여 일수 차이가 적어도 제 입사일자보다 이전에 설치되었고 업무도 설계팀이 별도로 있다는 서류등을 제출하고, 경찰수사관께서 증거로 제출요구하셔서 제출함9. 이에 최초로 무혐의 판정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10. 그러나 고소인이 불복하여 재고소 (바로 검찰로 송치, 이건 프로세스가 그렇다함)11. 검찰에서 1차 보완수사 요구 -> 경찰12. 경찰 보완수사 보고 -> 검찰13. 24년5월현재 : 검찰 -> 2차 보완수사 요구 ->경찰서위와 같은단계이며 1년이 지났습니다이럴때 어떻게해야할가요ㅠㅠ 너무 지치네요, 통지서 받는것도 문자받는것도변호사를 선임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떤사고때 만들어지나요?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행안븐와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는데 어떤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가요? 법적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항소심에서 추가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저는 피해자입니다.공판검사가 재판부앞 추가증거제출 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있나요?1.내사건검색에 올라오나요?2.열람복사 신청가능한가요?3.열복신청은 어디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누가 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해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진정서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정보공개는 고소된 사건에 하는 것이지, 입건되지 않은 진정사건에 하는게 아니라며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진짜 정보공개거부를 한다면 전 진정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사를 받는건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구제받을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에서 근무하는데이런 논알코올음료 청소년에게 판매가능한가요?참고로 매장에서 기성품이 아닌 직접만드는음료입니다.키오스크엔 성인인증이 따로 없는거같아서 헷갈립니다.제가알기론 무알콜음료는 무알코올 맥주랑 술병모양만 아니면 판매가능한걸로 알고있고,비알코올 음료는 아얘 판매가 안되는걸로아는데 저런음료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