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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24.12.25
불법뽑기방 신고 법령 알려주세요!!만원 이상의 물건을 경품 으로 할시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이 어디서 볼수 있는지불량(손상된) 물건을 넣어 놓는 행태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 있는가뽑기방이 밤12시이후에 운영은 불법으로 아는데 처분이 가능한 사안 인가답변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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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5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김영란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인 A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지인이 밥 사먹으라고 돈 6만 원을 줘서 받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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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놀라운타조24.12.25
중고거래 하면서 택배거래를 시도하였으나, 택배사 거절로 불가.노트북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수취거부 (GS편의점, CU편의점, CJ, 롯데, 한진 전부 거절)로 인해 택배 발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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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5
출석요구서 날짜 지난 후 변호사 선임을 이후로 출석 연기신청경찰이 보낸 우편 출석요구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출석요구날짜가 지나서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화를 받은 시점은 변호사 선임 전 상태임)출석하고 싶다고 다시 일주일 정도 출석을 미루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우편을 확인할 여력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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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5
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 생각인데, 한국 PG사와 연동 후 한국 계좌의 계좌이체, 결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해도 한국 금융정보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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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24.12.25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일사 부재리 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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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4.12.25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소시효를 가지고 여러가지 드라마 줄거리를 만드는데요이런 공소시효는 언제 부터 만들어졌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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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2.25
광주 민주화 운동 확산과 금번 계엄령도 헌법를 무시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와 그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확산과 금번 계엄령도 헌법를 무시한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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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2.25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선고로는 사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범죄가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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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4.12.25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차례 소환통보 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오늘 언론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번째 소환 통보 했는데 오늘도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공수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을 조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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