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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피고인 반대 신문 진행했고,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증거고.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전문법칙에 법령에 따르나요?이때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이 전문증거로써의 효력을 발휘하나요?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공통분모가 같은) 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피해자도 동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탕수육특공대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중고판매 불법인가요?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아이X스) 구입 후 피워봤는데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되파려고 합니다. 이미 개봉해서 환불은 못하고 인터넷에서 중고로 판매하려하는데 이게 담배류라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액상이나 담배 파는거 아니고 기기, 충전기 등을 파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나방98경찰서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전화 한통이 왔는데음란물 관련되서 조사를 하다가 계좌에 제 입금내역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제 정확한 계좌번호와 입금날자를 말해주는데실제로 그 날 어느 모르는 사람에게 1,000원의 입금내역이 있더라구요.당황스럽긴한데 저는 정말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거의 1년전 기억이라 왜 이 돈을 입금했는지도 모르겠고...어떻게 하죠?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어떤 이유로든 모르는 곳에 작은 돈이라도 입금한 제가 밉기도하고 답답하고 너무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코인 장외거래 판매자입장에서 구매자가 자금세탁을 했다면 처벌을 같이받나요?거래전에 자금세탁여부를 물어보고 구매자가 자금세탁아니라고하고 자금세탁했으면 구매자만 처벌되나요 자금세탁을위한 장외거래는 불법이라는데 구매자의 의도를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경찰에 고소장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이 있다고 하였고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대면서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총 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내용증명도 받지 않고 연락을 무조건 안받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을 본인의 공장인척 속여 계약을 유도하였는데이런 경우 기망행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계약을 할 당시에 제조업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였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고소를 한뒤 합의조건을 이행하면 고소취하/처벌불원하겠다고 한뒤피고소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이 돌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고소취하를 한것으로 간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모욕죄 형사재판에서 아이피를 확인해 달라 요청 하는걸 뭐라고 하는지?모욕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재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아이피추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아이피를 추적하면 혐의를 벗을수 있을것 같은데,해당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글을 쓴 아이피를 보내달라 요구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민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라고 하던데 ,이걸 형사재판에선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와.양식지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후투티108영장실질검사 이후 유치장에서 석방돼서질문1 영장실질검사 석방된후에 피해자랑 합의는 끝났고 피의자재판남은 상황인데 보통 영장실질검사 끝나고나서 재판은 언제 진행되나요 영장실질검사에서 유치장 석방된거면 재판때 징역갈 확률은 적을까요? 사건은(공공장소 동성중요부위터치)사건 일어난지 3개월쯤 됐습니다 질문2 음주단속 걸려서 경찰출석해야되는 상황인데 보통 며칠만에 연락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재판을 받게 되면 1,2,3 심까지 있는데재판을 받으면 1.2,3심까지 있는데1심을 지방 단독 이냐 지방 합동이냐에 따라서 3심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1심을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1심이 지방단독이면 3심은 어디로 가는건가요?그리고 4심은 없이 끝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유식한낙지볶음계정 거래시 2대주가 1대주인척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2024년 3월 경 계정을 구매하였고, 2024년 6월경 계정이 영구 정지 되었습니다.이유는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인 환불로 인한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세부내용 문의중)계정 구매당시 1대주인으로 명시되어 구매 하였는데 연락을 취하니 본인은 1대주가아니고 2대주였고1대주의 문제로 계정이 정지당한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대주에게)이 경우 1대주라고 속여판 2대주에게 환불 요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