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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리따운물망초무고죄 약식명령받으면 정식재판해도변호사 선임을 하도 무고로 나올 확률이 적은가요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증거도 많이 없고요 기소유예될 확률이 적은가요 약식명령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현재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이OO은 친중, 친북이고 전과자라 대통령은 안된다 라는 발언이 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1대1 대화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정치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정당은 개쓰레기들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호화로운보스민형사 사건 상대방과 합의 후 종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빌린 돈을 못 갚아서 형사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돼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민사도 상대방이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랑 얘기해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돈 다 주고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받아야 될 서류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옹냥냥토끼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 송달 주소를 건물 주소로 해도 되나요?제가 고소인인데 예를 들어 스터디카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로 주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친구집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본가로는 받고싶지 않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옹냥냥토끼경찰서 사건 접수 후 우편물 송달주소 변경 어떻게 해요?로맨스스캠을 당해서 경찰서에 11.30에 신고접수 했고 당시 서류에 현거주지를 적었는데 오늘 우편물이 제 민증 거주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시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때 말씀 드렸는데 왜 민증 거주지로 간건지 ㅜㅜ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직접 서에 가야할까요? 일단 182로 예약 문의? 접수하긴 했는데… 하 너무 당황스럽네요그리고 우편물 수사 진행되고 나서 보통 몇번 정도 오나요? ㅜㅜ 우편물 내용 확인은 못 했는데 충북 경찰서로 머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임산부 건강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회사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미성년 임산부 직원이나 성인 임산부 직원한테 회사의 관리자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중병에 걸렸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을 때,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차용증을 쓰거나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차용증을 쓰거나 저당권계약 금전 계약. 대출 계약 할 때 당사자 각각이 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는 법률조항 좀 알려주세요.금전 거래를 할 때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하게 각각 계약서를 쓰고 나눠 갖는 조항이요.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다 가져가서 한쪽이 계약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동일하고 공정하게 양측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정확히 어떤 법 몇조 몇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경찰은 cctv 원본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보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cctv 원본영상을 cctv 제공주체로부터 입수하였으나,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찰은 그 원본 영상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혹은 범죄 공소시효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영상이 아닌 휴대폰 촬영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때에는피의자 및 주변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나요?만약에 휴대폰으로 피의자의 가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찍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근처 사람들이 다 찍혔더라도 굳이 모자이크 하여 증거제출 할 필요까지는 없을까요?cctv는 모자이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대폰 영상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