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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로부유한비빔밥형사 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6년 4월 1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저희 일행과 상대방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는 노래방을 나와 1층에서 상대방 남성 1명을 폭행하게 되었고, 해당 상대방은 코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상대방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당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이후 4월 15일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다음날인 4월 12일 병원을 방문했다고 하여, 저는 초진 진단서와 CT 사진 및 세부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재진일인 4월 17일에 발급된 진단서만 전달하고 CT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진 진단서에는 ‘코골절 2주, 수술 불필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관련 의료 서류를 확인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1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최대한 마련하여 2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급합니다ㅜㅜ약식사건(정식재판청구) 1심2026.05.08일 선고일이면 반성문,양형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판사님은 언제 어떤선고내릴지 정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생동감있는사슴지속적으로 제 지인 가족 가게에 전화를 합니다전여친인데 제가 연락이 안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하구요 카톡으로 부모님 욕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욕도 하구요시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락 받을 때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가게에 전화를 해서 영업방해도 합니다 어떻게 신고 가능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어제도 아버지에게 100통넘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님 제가 해야되는지 방법은 절차는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태평한키위220법원주무관이 얻어먹는거 괜찮나요.?법원 주무관이 민간인한테 밥과 후식 (30만원어치 얻어먹으면서 도움 주는거 괜찮나요? 둘이 친하다고 그러면서 주무관이 얻어먹고 물어보는거 알려주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순박한노린재43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물품 구매로 직거래 약속을 잡고 예약금 10만 원 이하 금액을 송금했는데 상대방의 지속적인 번복(당일 약속파기, 연락 없음 등등)으로 거래가 힘들다 판단되어 거래취소와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수 차례 연락했고 상대방은 제 연락을 확인 후 답장하지 않아 결국 신고하였고 한달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거절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신고를 하니 이제서야 피해 원금을 입금하였고 자신이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갖고 있어 그걸로 소명하겠다고 합니다. 보니까 제 예약금을 먹튀한 이후로도 닉네임을 바꿔가며 같은 중고품 판매글을 계속 올리던데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피해자가 저 한 명일 경우와 여러 명일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조핸섬공동상해 피해자인데 검사의 구약식처분결과에불복하여 법원에 진정서제출햇는데 앞으로진행사항남자2명에게공동상해로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건강소견3개월 제출햇는데 검사는 각각구약식벌금100마넌씩 청구햇는데저는 합의도. 못받고 사과도 받지못했고검사의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진정서와 진단서를법원에 제출했는데 정식재판으로 회부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달콤한리소토제아들이 보이스피싱에기망당해서 폰을아이폰4대를받아한댄고장이엿고 3대를개통시켜습니다.어제 포항에있는경부경찰청에수갑차고갔다가조사받고풀려낫습니다경찰들말론보이스피싱조력자라고하든대폰도포랜식한다고압수당햇습니다이럴경우엔어떻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를 타려고 했다가 안타면 업무방해죈가요?안녕하세요. 버스를 타려고 손은 흔들었다가 더 빨리 가는 버스가 뒤에 오는걸 보고 안타면 버스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인가요? 속일려 한거 보다는 굳이 따지면 운송 계약에서 의사를 철회한거에 가깝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콰도르친구텔레그램 선불유심 판매 및 입건 변호사 선임올해 20살 된 남성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무피해라는 말 믿고 텔레업자한테 선불유심 3 개인가 4개 판매하고 30만원 중반을 정산 받앗습니다 며칠전 보이스피싱 뭐라하면서 형사한테 입건됐다고 조사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나와 살고있는데 변호사 쓸려해도 돈이없고 대출도 안나오는데 변호사 안쓰면 저 실형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전화 중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해서 통비법 위반은 아니죠?안녕하세요. 통비법 위반이 될려면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녹음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화 통화 할 때 상대방이 잘 안들려서 계속 한 쪽은 뭐라뭐라 말을 하는데 한 쪽은 이걸 못 알아들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할 때 타인의 대화가 들어간다 해도 이 통화의 녹음본이 통비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죠? 어쨋든 베이스가 당사자 간 대화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