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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당사자 간 성관계 행위에서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성폭법에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성폭법에는 위반되지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임금체불 금액 110만원가량 되는데 형사로 가면 벌금 보통 얼마 나오나요 보통 돈 줘도 형사로 간다고 하면 사장이 돈 안 주려고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머쓱한선인장232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이번에 뉴스에서 어느 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던 사람이 판사가 왜 그따위냐라는 발언을 하니까 다시 불러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서 말한 징역 1년 집유2년을 정정해 징역3년을 때려버렸는데 왜 그런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소문난연어무보험 운전자 차량운행은 불법이 아닌가요?차량보험은 들어져있고 차주도 본인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자가 그 차를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밥천국배달시켜먹고 장염 걸렸는데 합의요청하니 경찰신고합의요청하니 식당측에서 경찰신고한다고 하네요이경우 무혐의아닌가요? 진단서 다 있습니다.이게 처벌이 되나요? 억울한데증거불충분이면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까?그리고 식당에서 온거말고 먹은게 없고어머니와 제가 먹었는데 그걸 먹고 둘다 설사하는데상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무고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경찰 혹은 검찰같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하여금 무고죄의 피해자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성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탈세를 하지 않았는데 탈세를 했다는 신고로 공무소(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2.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외 일반 공무원(교원)에게 피해사실(학교폭력) 목격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나 사건이 폭행,상해 등이 아닐 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후련한어치157경찰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하나요 ?특수상해로 경찰에 4월 2일 신고를 하였고담당형사 얘기로는 아파트 cctv가 너무 어두워 밝게 복구 작업을 국과수와 강원경찰청 두 군데에 복구 의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복구 된 파일을 8월 말쯔음 형사가 받았다고 했고 아직도 수사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오늘 날짜 기준으로 4월2일~9월9일 까지 무의미한 내용의 수사 내용만 전달 받았는데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형사사법포탈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개정안이 발의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정안은 채택 법률이 아니므로 개정안으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걸까요?안녕하세요. 티비나 영화 같은 곳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잡을때 형사나 검사들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공지를 하는걸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쁜짓을 한 사람 즉 범죄자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프로다 보니 열심히 안할수가 없어서 분명히 쎄게 상대를 가격할텐데 그렇게하다 사람죽으면 죽게 만든 선수가 구속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