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살짝쿵자라나는맥주형사사건 기록 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4월에 1심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변호사로부터 법원 일정이 밀려서 5월에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는데 복사가 아닌 열람도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사건 판사가 재수사요청후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는데 4개월동안 경찰 연락없다가 검찰송치업무방해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손님인데주인은 지난날의 저에대한 안좋은감정으로 경찰에게허위진술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되어서유치장에 3일입감후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석방시켜주셨는데 그후 4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저는 경찰에게 업무방해는 제가 하지않았다고햇는데 말은 들어주지않고 검찰로 혐의인정된다고송치를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경찰의 불법체포로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저에게 영업방해한 사람의 사진과녹취파일이 있습니다.조사당시 저는 부인하였습니다.검사는 어떤판단을 할까요,저는현제 집행유예기간입니다..너무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이웃이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재작년부터 지속된 이웃간의 소음 분쟁중에 이웃이 보복으로 악의적으로 소음을 송출을 해서 집안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켜둔 상황인데, 이웃이 업자를 불러서 고출력의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을 배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경찰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자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자신있는풍선껌과학수사대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ㅠㅠ오피스텔이라 복도 방음이 잘 안되는데 점심부터 소란스럽길래 그냥 누가 집 보러오는 건 줄 알았는데요분리수거하러 나가니까 옆집에 과학 수사대 분들이 막 나오시고 들 것? 이런게 있더라고요… 혹시 옆집에 큰 일이 생긴 걸까요??괜히 무섭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콜배차 받은 택시를 가로채면 형사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어제 기사님이랑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하면 콜받은 차는 아닌거 같기는 한데 계속 콜취소된 사람이 전화한단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콜받은건데 제가 뺏은거면 형사처벌 되나요? 저 때문에 병원을 못가서 문제가 됐다거나 뭐 등등... 요금이야 당연히 제가 내고 영수증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조심스러운자작나무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운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기여부)80살이 넘어 홀로 계시는 고모의 문제입니다전 조카고요고모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친척언니기도 하고요얼마전 고모가 우시면서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원인: 고모의 딸이 동거하던 남자랑 같이고모를 설득해서 고모 명의로 해서 자동차 리스차량을 4년만기로 계약하고 동거하던 남자가2년 가까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정상적으로 리스차량을 잘운행했으나1년전부터 연락두절과 리스료 미납 보험 자동차검사등을 일체 외면하고 잠적 했습니다고모와 고모의딸은 경찰에 이래이래 사정 얘기를 하고 사기로 신고후 얼마 있지않아 그 동거남의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건종결 이라는 황당한 답을 경찰로부터 전해듣고 해결책을 찾던중에저번달에 지역인근에 동거남이 나타나서 길을 가던중 고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지구대 경찰출동 인적사항 확인후 주민등록말소 됐던게 다시 살아놨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당담형사 재배정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그후 연락을 기다리는중 연락이 오질않아 고모의 딸이 해당경찰서 담당형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서자초지정을 확인했지만 차량 도난신고 불가사기성립 불가 이런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현재 그동거남은 리스차량을 맡기고 몇백의 돈을 수령하고 그차량을 찾지못하고 대포차로 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에서)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중입니다이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ㅠ담당 경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교육특화구베테랑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표현되나요?보통 베테랑이라하몀 형사들에게 주로 나오는 표현같은데 베테랑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가능한말인가요? 정확하게 베테랑이라함은 한분야의 어느정도 전문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사건번호를 알면, 처리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사건번호를 알면, 처리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나요?본인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종결이 되었는지 조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금위반 대포통장 검사 구형500인대제목대로구요 최종판결은 더 가벼워질수도 잇나요 국선변호사님이 장애 진단서 보내달라고 허시던대만약에 벌금을 못내면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발전하는부자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문이 됐아요 명의도용인가요?새벽에 자다가 깼는데요REDILL이라는 전자담배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 로그인 및 상품 주문이 되었습니다(로그인이 되었을 경우 본인인증까지 진행된 상황)다행이 출금이 아닌 사이트에 직접 입금하는 형식이라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의심되는 정황1. 2~3년전에 민증을 잃어버렸습니다(귀찮아서 분실신고X)2. 2년전 갑자기 지인이 전화가 와서 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수입이 나면 돈도 준다 했습니다)3. 그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다만, 그지인이 클럽 MD라 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이 끊길때쯤에 민증을 잃어버렸거든요)궁금한점 -> 도용이 된거는 확실한데 통신사를 통해 번호만 바꿔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주민번호까지 도용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해 밝는대로 해당 사이트에 전화는 할 예정인데, 아이디를 모르기에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