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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섹시한하늘소127한부모 가정에서 남은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 + 부모 명의에 집들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저희 집안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부모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번 더 걸리시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인데 부모가 구속이 되면남은 아이들이 미자일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가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남은 아이들중 이제 한 아이는 20살이면서 미자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집에 있는 물건들은 빨간 딱지가 붙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 상고장 제출 문의 (제3원심까지 간 판결)제가 집에 없었어서 등기우평을 못 받다가 이번에 두개 등기를 받았는데 하나는 판결문이고 하나는 상고장인데 판결문이 6월 12일 판결문이고 상고장은 6월 12에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6월16일에 제출했다는데 판결문에 제3원심까지 갔는데 결론적우로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의미 없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음 등 양형조건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라고 마지막에 쓰여있는데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해도 별 의미 없는건가요?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판결될 때 까지 또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뭐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 경우가 흔한가요?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지정하기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당근마켓에서 30만원짜리 상품권 사기를 당하여서 1.5년간 긴 재판을 오가고 있는데 저 말고도 네명정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구요.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도 생각하면 고통이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하는 우편이 왔는데피고가 부당하다 생각하며 재판결과에 마음이 들지 않아 상고를 제출한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30만원은 영영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맘대로 집에 찾아온다는 당근구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약 한달전 아이패드 에어4라는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 확인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고 원하면 거래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하지만 구매자가 네고를 해주기를 원해 2만원을 깎아주는것에 서로 합의 하였습니다하지만 갑자기 환불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환불의사가 없다고 분명하 말씀드렸지만 저희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전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저는 물품수취를 절대 하지 않을거라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만 만약 막무가내로 물품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또 직접 아파트로 방문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존경스러운버팔로편의점 알바 중 제 친구가 대신 카운터를 봐줬습니다제가 물류 정리를 빨리 끝내버리려고 물류 정리 하는 동안 제 친구가 카운터를 봐줬습니다 계산도 한 것 같구요 물론 제가 100퍼센트 잘못 한 행동입니다만 혹시 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무슨 법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것도 위치추적으로 공기계를 찾아줄까요?일주일전에 업무용으로쓰는 중요한공기계를 잃어버렸어요 내기기찾기해보니 6시간후에 로그아웃정황이있고 중요한거는 내활동기록에서 활동기록을 뒤져보니 공기계를 잃어버리고 난뒤 2시간 3시간후에 누군가 공기계를 쓴 이력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당시에 쓴적이 전혀없거든요 구글내활동기록에 당시활동기록을 추적해서 절도범을 잡을수있을까요?하필위치는 나오지않네요ㅜ 위치추적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두더지99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전 사실혼관계 배우자 접근금지 해지후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력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따스한감나무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저는 돈을 돌려 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제시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 날까지 돌려주지 않아 신고했으나 신고한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저말고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접수한 사건은 검찰송치로 수사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으면 카톡이 오나요?고발인으로 수사심의를 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불송치되었는데 수사심의로 이의를 넣었고 신문고 답변으로는 접수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쪽에서 송치하면 카톡이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