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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개인회생중 사기죄로 법정에공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오늘도 월에50만원씩입금하겠다고합의하려는데않되네요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이나집행유예될수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우유부단한펭귄소액결제도 형사고소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친을 만날당시에 전남친이 제 핸드폰을 갖고 소액결제를 해서 총 260 정도 했었는데 제가 하지말라해도 걔가 폰 비번 다 알아서 갖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ㅜㅜ 이거 형사고소 가능한걸까요 ? 소액결제 했던 내역은 있는데 다른 증거는없어서요 ㅜㅜ 근데 얘가 가스라이팅 진짜 심하게 했었고 한데 ,, 그런증거는 없고 지금 제 핸드폰 소액결제 한 내역이랑 , 컬쳐랜드 결제한거 이 두개밖에 없어요 증거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신뢰할수있는요리사개인회생중사기죄공판날짜가나와 법정에갑니다제가4월1일에 법정에갑니다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제가첨가는거라서요감옥에는않가고 벌금형으로될거같아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인기많은군만두사기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답답합니다사기횡령으로 고소 되었는데.8개월같이 살던 여자랑 대출사무실하면서 일을하다 헤어지면서 상해 폭행으로 고소을해서 합의금 대신 공증을서고 합의를보고 합의금 지급을 못해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소법 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판례 중 범인이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공소제기가 있으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므로 253조 4항 신설로 위의 판례는 적용될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관심이좋은사람변호사랑 갑자기 연락이 안되는 이유..지금 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그간 늦게라도 연락을 주던 변호사님이 금요일부터 메세지를 아예 읽지도 않고있습니다.그 전에 이미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을 겪은터라 변호사님한테 말을 해놨고 늦게라도 답장 달라고 말을 해놨는데그간에는 진짜 제 사건을 열정적으로 봐주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고마웠는데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저 당혹스럽고 이대로 연락두절로 또 붕 뜨는건 아닌지 걱정도되네요같은 걸 계속 확인받길 바라고 그래서 귀찮아진건지...답장은 안주더라도 읽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아예 읽지도 않고있어서혹시나 어떤 심리인건지.. 물론 본인만이 100%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다 일단 문의드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천청설모근로계약서 민감정보동의 범죄경력 조회근로계약서상 민감정보동의에 범죄경력이 있다해도해도동의를한다해도 회사가 조회를하면 불법이라는데 어떤게 맞나요? 농협계열사고 캐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천청설모농협 계열사 범죄경력 조회 필수 동의 ㅠ농협계열사 농협파트너스 근무시 (하나로마트 캐셔)근로계약서상 민김정보 범죄경력 조회동의하면 무조건 조회한다는 거죠? 결격사유는 어떻게되나요?2021년 집행유예 3년받은거 잇습니다조회동의하면 어디까지 조회를하고 따로 서류작성안해도 필수조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로 고소가 된경우 부모교육 어디서 받을수있나요현재 아동학대로 고소가 됬어요 아동학대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받고 제출을 하면 좋다고 들었는데요어디가서 교육을 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천청설모농협계열사 민감정보동의 법죄경력 조회농협계열사에 취직했는데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상 민간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따로 서류제출없이 범죄경력을 볼수 있나요? 조회할수잇나요?개인정보라 맘대로 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