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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 항소심 재판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형사 1심 종결후 2심으로 소송서류가 재판부 앞 송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2심 공판검사는 소송서류나 증거관계 서류 없이 재판에 임하나요?아니면 2심 재판부 앞으로열람복사 신청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자유분방한백조음주집유기간공집재판불출석긴급구속집행유예기간공무집행방해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벌금가능음주집유기간공무집행방해재판불출석긴급구속집행유예기간공집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벌금가능성이더높을까요?요번달집행유예도끝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개구리126집행유예기간에 취업할수있을까요.?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는 어떤것들이제안이 되나요?취업은 할수있나요?외국으로 여행은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자유분방한백조집행유예기간공집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집유기간공집재판불출석긴급구속집행유예기간공집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겸손한까마귀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1. 갤러리에서 여권 사진 보여준게 거짓말이라면 공문서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2.영업방해로 가능한가요?(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기망행위)3.녹취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소용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스마트한밀면절도죄 성립여부 및 신고/처리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중인 호스트이고, 잠시 해외에 있어서 며칠전 게스트 퇴실 후 숙소 청소/정리를 당근에서 구인한 분에게 맡겼습니다.게스트가 예상과 다르게 1시 20분쯤 퇴실했고(원래 퇴실시간 11시), 클리너분은 1시쯤 도착하셔서 20분정도 대기하셨어요. 그리고 게스트가 퇴실 지연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전에 고지된대로 지연에 대한 추가비용 6만원을 숙소에 놓고 갔어요. 원래 수당(청소비)으로 약속된 금액은 3만원이었으나 20분정도 대기하셨고, 장기 게스트 퇴실 후라 평소보다 청소 시간도 조금 더 걸릴거라 예상해서 약속된 금액에 조금 더 보태 4만원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게스트가 놓고간 현금 6만원 중 4만원은 수당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2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 그 6만원은 퇴실 지연으로 인해 본인이 대기한것과 숙소가 지저분한 것에 대한 대가로 게스트가 본인한테 지불한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6만원을 저랑 본인이 3만원씩 가져가는게 맞다고 우기면서 차액 입금을 거부합니다. 즉, 약속된 일당 3만원에 게스트가 퇴실 지연 추가비용으로 남긴 6만원의 절반인 3만원을 더해 6만원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우기면서 결국 게스트가 숙소에 지불한 그 6만원 전부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서 약속된 금액인 3만원의 두배인 6만원을 고용인이었던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수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해당 금액은 명백히 게스트가 퇴실 지연에 대해 숙소에 지불한 것이며, 이를 여러차례 강조하며 게스트가 이에 대해 보낸 메세지도 두번이나 캡쳐해서 보냈으나 그 돈은 본인한테 지불한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만 하면서 차액에 대한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타인의 자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리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발생하면 안되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며, 맞다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 만취 블랙아웃 걱정 문의드려요 ㅠ제가 작년 11월 13일 새벽에 술을 많이먹어서 다른사람지갑을 오인하여 가져갔다가 그당일 경찰에 신고를받아서 합의완료하고 내사종결로 잘해결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게 제가 혹시또 그날 저희테이블로 착각하여 또다른사람 지갑을 가져가서 실수를 또 했을까봐 불안합니다 가져가지 않은것 같은데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술을 먹어서 의도하지 않게 제가 조사받은 지갑말고도 또 다른지갑을 가져갔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저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긴 한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일은 6개월 조금 넘은 일이긴한데 이정도 시간이 지난거면 제 기억이 잘못된게 맞겠죠?당시에 술집에는 cctv도 있었고 같이 먹은 형이 계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랬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죠? 6개월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앱테크 어플 추천인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 입금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먹튀하는경우앱테크 어플 추천인 입력해주면 계좌로 1000원 입금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먹튀하는경우에도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받는다면 죄명은 사기죄가 되는건지 그사람이 실제로 피해본건 없는데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음주 운전 차량을 쫓는 시민들의 행동이 과연 사적 제제인가요?음주 운전자를 직접 추격하고 신고하는 모임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군요.그런데 직접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차량 신고를 하고 추격하여 경찰의 검거를 도우는 것을 왜 사적제제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산양167민사소송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형사소송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2년도쯤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가 형제끼리 짜고 사기를 치고 다녀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로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