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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법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고 경위, 배경, 행위자들의 관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질문이 좀 어려워보이지만...ㅜㅜ그 행위가 나쁜것을 알지만 알고 했다 Vs정말 실수로 몰라서 했다 vs 불법인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했다이런식으로 그렇게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을 진술할 수 있고그러한 여부나 정상관계도조사과정이나 법원에서판단이 된다면어떤 기준이 있나요?고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헌법에 나오는 대목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악어68통장을 훔쳐서 계좌이체를 했다고 합니다먼 지인 아들이 아버지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통장에 다시 입금했다고 합니다. 어떤 죄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감각적인사랑꾼변호사가 사건 파악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변호사 배당이 됐습니다. 혹시 배당 받자마자 사건을 다 보나요?!사건의 급한지를 먼저 보고 급하면 빨리 파악, 안 급하면 늦게파악하나요..?상담 때는 빨리 선임하고 빨리 고소해야한다함근데 실제로 변호사 배당받는 것도 상담 때랑 다르게 느리고..상담했던 변호사가 제 사건에 같은 팀으로만 구성되어있음(걍 이름만 올리고 막내 변호사가 일 처리함)원래 그런가요..?!ㅋㅋ변호사한테 사건 내용 설명하고 자료 줬는데도파악하지도 않고 전화할 때 또 같은 걸 설명해줘야하는데 원래 그래요..?! 파악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는 자신감은 무엇인지.. 몇 번씩이나 설명을 해야합니다. 소통이 원래 이렇게 안되는지, 상담때는 무용담 말하면서 빨리 진행해야하는 건이다다음주 월요일에 고소장 보낼거다(변호사가 말 안하고 상담실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월요일에 변호사 배정됨… 이렇게나 속이며 계약하는 건가요..진짜 신뢰가 안가요… 진심으로…그리고 사기사건(피해자임) 고소 진행할 때 약식고소 후 내용추가하는 것과 내용 탄탄히 하고 고소하는 것 두개 중에 차이가 있나요..?!아 마지막으로 상담 시에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도,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기당했다는 것만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하나요..?!진ㅉㅏ 저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질문 많아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격한비단벌레5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던거 같은데요. 요새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마약과 약물에 이렇게 심하게 노출됐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도주치상 초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받았는데 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집행유예에서실형으로 변경되나요 기간안에 이수 하지 않으면 징역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쏙독새218카카오톡 프로필로 협박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직장내에서 트러블이 생겨 민원을 넣었더니 저희 부모님 가게의 위치를 배경화면에 올리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드려야한다고 써놨습니다 이사람 직장 다니는곳 마다 관리자들 신고하고 다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민원넣었더니 저렇게 협박하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불독144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타인이 첨삭해주는건 불법인가요?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지인이) 일정 수수료(수고비)를 받고 첨삭(교정/교열/수정)해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대필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첨삭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극락조206아들이 술먹고 택시비 소란이 있어서 지구대갔는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서 제가 새벽에 데려왓는데요,이거 주취난동으로 처벌 받나요? 귀가할 때 주취난동소란죄 이런거 별말 없었습니다.혹시 출석요청을 하려나요?경찰관분들과 대화로 시비가 있고 폭행난동 이런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xun법원에 작성해서 보낸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할수있나요?공판기일전 공소장과 의견서가 날아와서 작성해서 그대로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재판준비때문에 작성한 의견서와 공소장을 복사하고싶은데 법원에 요청하면 다시 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오늘 뉴스에 부부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현급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현의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한 죄는 범죄행위일지라도 무죄로 인정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