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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뺑소니 항소 신청 후얼마나 걸릴까요??뺑소니를 당해서 군산에서 재판을 하고 합의를 아직 안 한 상황이라 항소해서지금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10월 중순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로 사건조회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원래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맞나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해당 법률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후에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검찰로 불송치가 넘어갔는데 불송치결정서를공개안하고 비공개처리하는데수사한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다 온갖핑계를 댑니다 경찰을 허위공문서로 고소했는데 타경찰서 수사안하고 덮은것같고 검사와 피고소인 또는 그위 고위검찰과 유착이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형사고소시 절차마다 받을수 있는 변호사도움안녕하세요 사기형사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각절차에서 받을수있는 변호사도움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아는 것은 형사고소 절차에 따른 변호사선임시 도움은 경찰에 고소작작성시 작성에 도움 이후 고소인 조사 연습 및 동행 추후 합의상황시 합의 대행등인데 이외에도 절차마다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후 검찰송치까지 된다면 그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처벌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민증 확인 하기위해 보여달라했더니 성인인증 어플 바코드를 보여줘서 팔았습니다.알고보니 미성년자입니다. 신고했는데 사간사람은 막상 도망가고 판매한 사람 인적사항만 알아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위조나 사술을 쓰지않는이상 처벌 받는다는데 저것도 사술에 해당인가요?다른사람은 확인 안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기만행위 했을시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사람이 확인 안하고 팔아줬다라고 말하면 그사람만 따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실한극락조251대파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작년 대파를 농장에서 사주면 중간 납품업자가 대파 납품을 하고난후 업체에서 입금이 되면 원금에 연이자까지 더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농가에서 대파만 캐서 다른곳으로 납품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대금지급이 안되어 납품업체확인결과돈을 받아간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으려면어떤 소송을 해야하고어떤 죄가 적용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대화에 참여 중이지만 말을 많이 안해도 녹취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디코 대화방에서 아는 지인들이랑 디코를 하는데 제가 뭐 음소거를 하거나 자리를 비운거도 아니고 중간 중간 한마디씩 하면서 있었거든요. 이게 녹취가 된 상황인데 대화 참여자니까 통비법 위반은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부탁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가요?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부탁해는데 다른사람한테전화라고 하기 싫어요 계속해는데 몰래 저 신고가능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에 5분동안 그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늘 장기알바 티오만 없어서 제가 모르는 여자 한테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얘기해는데 여자분 부탁해는데 님 알아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분 티오있는지 몇번 얘기해는데 여자분이 저 신고가능해요오늘 장기알바 티오만 없어서 제가 모르는 여자 장기알바 신청 한테 얘기 했어요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탁했어 문자봐는데 이상했어 제가 여자분 부탁해는데 님 알아하라고 그 여자분이 저 보고 관리자한테 전화 얘기라고 했어 저 하기 무서웠어 부탁 얘기해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하고 바로 집에 가는데 설마 그 여자분이 저 신고하는것 아니에여 이게 신고가능했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특장회사 영업 부장과 특장 계약을 하고 특장 회사로 계약금을 입금 한 사실이 있습니다.영업부장과 특장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 특장 회사에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출고된 트럭에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특장회사 영업부장은 계약금을 특장회사에 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특장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고의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특장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실제로 영업부장이 계약금을 받은게 아닌데 소송사기 고소 대상이 되나요?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