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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있나요?통계직 공무원이 길거리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서 5천 원 커피 상품권 기프티콘을 받는다면 겸직에 해당하거나 김영란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신뢰할만한도미피해자가 정말 괜찮다면 학교폭력 신고 아무도 못하나요?학교폭력을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의 진행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나요?단독 판사 재판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된다면 보통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여린라마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외의 것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금 가방 속 지갑에 지폐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차인데, 제가 지갑 속 지폐에 손을 대 확보하는 장면은 없지만, 제가 진술 할때 질문에 답한 것과 달리, 제가 가방 안을 살펴보고 그 가방 속 내용물을 떨어뜨렸으며 그 가방을 다른 주머니에 넣었다 는 식의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가방에 있던 신분증, 카드 등의 사본과 현금을 출금한 내역까지 첨부해 경찰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저는 일절 이런 적이 없는데 증거가 너무 정확하고 제가 봐도 너무 의심 스럽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냥 돈만 돌려주면 기소유예 선으로 끝낼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당시 너무 억울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만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동거, 초대등으로 정당하게 들어왔었어도 이후에 주인이 변심해서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 할까요? 혹은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또한 짐 같은거 있어서 며칠 뒤에 나가겠다, 밤이니 내일 나가겠다 주장한다면 말미를 줘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김영란 법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나요?중학교 선생님 A와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B는 고등학교 절친인데 B는 중학생 1학년 자식(A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이 아님)이 있는 학부모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가 사적으로 놀기 위해 주말에 만나서 B가 A에게 레스토랑에서 6만 원 어치 밥을 사 주는 경우(그냥 친구라서 사 줌) 김영란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너구리78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택배 기사가 반품을 4일이 되도록 수거하지 않아서 독촉하느라 실랑이가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날에 반품 물건 가져가면서 반송장 텍을 빌라 복도에 보란듯이 버리고 갔네요. 제가 살다살다 이런 양아치는 처음 봅니다. 다른 택배 기사님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미쳤나 봅니다.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 집 문 앞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 건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나 고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앱 무료나눔 이 경우 문제되나요?변호사님 만약에 공무원이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나눔하는 글을 발견해서 참여하여 물건(예: 6만 원 짜리 옷)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경건한치타27당근마켓 형사 사기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당근마켓에 상태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진행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이 초기화된 상태로 되어있었고 집에 와서 확인했을 때 수리내역이 있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당근마켓을 들어가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게시글을 지우고 탈퇴된 상태입니다.현재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토스 입출금내역을 캡처해서 뽑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체증명서가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사기범죄집단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 신청시 신청서 한 페에지에 사기단 전부 다 작성해도 되나요?고소를 하고보니 사기단체 였고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하려는데요. 만약 20명의 사기단이면 배상명령 신청서를 21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이때 신청서 하나당 범죄자 1명씩 작성해야 되는가요? 신청서가 1장이면 범죄자 1명당 2부씩해서 총 40장을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서 하나에 20명 이름을 작성해서 총 21장으로 신청하면 되는가요?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기일 통지서가 오나요? 그땐 꼭 참석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