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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깔끔나이형사 합의 시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자전거도로에서 전동vs일반 자전거끼리 사고입니다.상대가해자 미성년자(전동)가 중침과 역주행을 하여 상해입힌 사고입니다.저는 피해자(일반)이고 사건접수 후가해자 조사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사건접수 때 조사관이 연락해준다고 하여 대기중입니다.가해자 측에서 합의,취하 건으로 종용하는데요.설득도 아닌 언제해줄거냐고 메세지 보냈는데 어이가 없네요.일단 저는 조사관 연락 대기중이고 이후 절차 상황이 궁금합니다.그래서 만약 제가 합의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하면 좋을지 궁금하며, 검찰송치 됐을때 저는 그 진행상황을 확인여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PC 부품들을 판매 하려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고 판매까지 했습니다.싼 가격에 판매하는거라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 분이 판매글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 특정 부품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양심을 팔았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처음에는 부분 환불을 해드릴려 생각했는데 괘씸해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환불을 해야되는 사항일까요?전달드린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제다했어전 회사 동료가 저희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신고 되나요?저는 알려 준 적이 없는데 전 직장 동료가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열거하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그 사람이 아는 것은 제 이름과, 제 연락처, 차량번호 이 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검사님이 기타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공판전에 급하게 저가 검사님에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에 대한 의견일수도 있나요??의견서를 피해자가 따로 볼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망그러진고옴23인권법의 발전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요즘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범죄자들에도 인권은 존중을 해주는 것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인권법의 발전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형사사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치 12주 교통사고피해자1.사과만 문자로 한것이 양형자료 인정되나요?2.간병비만 준 것이 양형자료로 인정되나요?간병비는 민사인걸로 알아서요3.가해자가 차를 빌려서 운전한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인데 차주가 보험처리로 일단 해주고 구구상권 청구 하는 것도 양형자료로 인정 될까요?4.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떤것이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저가 피고인의 사과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도 양형자료로 인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검찰이나 법원 재판 제출용 양형자료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제 자신이 스스로 쓸 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대통령 협박미수 구공판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협박미수 이면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너무 안좋게 보실거 같은데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왔습니다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오래치료하면서 생긴 할 말들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하나요?? 합의의사는 첫공판 이후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