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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여시아문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원 과태료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서그일을 두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증언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법원에 불출석으로 하였는데판사님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인으로부터전해 들었습니다.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 보니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고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면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1. 그것이 사실인지2. 즉시 항고 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해도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즉시 항고는(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그늘나비229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인용 과정에서피해자 의사 확인 또는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인용된 상태이며,사건 진행 내역에는“피해자 ○○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를 인용할 때법원 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의사를 묻거나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요? 2. 수사·법원 시스템에 표시되는“피해자 인용결정 발송”이라는 문구는단순한 결정 통지(송달)인지,아니면 피해자의 동의·요청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지 않거나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도요건이 충족되면 잠정조치는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인용될 수 있는지요?실무상 처리 기준과 판례·관행 중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기차 종착역 하차시 선반에 가방 꺼내며 살짝 뒷걸음질 하다 신채접촉기차에서 내릴려고 선반에 가방을 꺼내는 과정에서 살짝 뒷걸음질해서 제 엉덩이가 문앞에 대기중이던 여성분의 어딘가(어딘지 모르나 느낌 상 가방으로 추정됨)에 데였습니다(살짝 콕하고 눌려지는 느낌) 혹시 제가 범죄로 처벌 받을까요?그 이후 여성분은 문쪽으로 바짝 다가가셨고 아무말이 없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푸들70사기 기만.거짓말은.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거짓된 스토킹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중이라 할말도 제대로. . .,가증스러운얼굴과.사악한 얼굴 오만한 태도와 웃음 같잖은 어린놈의새끼의 추악한만행 이제야 드러나는진실 그놈곁에.여자들이 2명이나 죽었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런쓰레기같은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게 보장이 되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거니까요돈을 수시로 빌리고 딴여자랑 여행약속해서 그전날2만원빌려달라고.해서 헤어지자고 입에서냐오게 만들어 싸워서 연락 안하게 되었고 그날가족여행이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또 할머니 아프시다고 또가족끼리 시골간다고. . . 입만열면 거짓 거짓씀씀이도 헤프고 여자인저보다11살 어린놈인데 인물이 못나고 보잘것없어서 사기꾼이라는걸 의심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기 카드 훔쳐쓰고 배째라는듯 화내고 개차반일줄은 몰랐습니다 순진한척 뒤에서 호박씨 다까고 여자좋아하며서 안좋아하는척 이런 놈을 어떻게 응징해야될까요 고소가능할까요?돈도 계좌에 여러번 보내주고 혼인을 빙자해 거짓과 돈을뜯어내 온갖.연기를 했슥니디맘.약한저는 다들어주고 단지 계좌에 증거만.있고 화날때만.갚으라고하고 다시.화해하게되면 또 갚지 말라그러기를 반복했는데 저번 가족끼리 할머니 아프시다고한 11월달에.제가 견디지 못해 집에 찾아갔더니 절스토킹으로 신고햇습니다 보나마나 절 돈줄로 이용한거 아닙닏까?전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다른.사람들은 너같은 아줌마를 아무리못낫어도 11살이나 어린남자가 뭘보고 만나겠냐고 하겠지만 전 저에게 자신이 있었기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사기칠줄은 몰랐습니다.같은 직장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야간에 일도 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저도 잘못을 안한것은 아닙니다제아들 제부모님께 잘못했죠 죽을때까지 사죄하고 속죄해야죠그러나 김땡땡한테는 자비란 이제 없고 처벌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독하게요 나쁜짓을했으면 벌을 받는것이 당연하지않습니까?전제가족한테 벌받겠습니다 ㅜㅠㅠ죽어서도 용서할수가 없네요 그사악한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징그럽습니다도와주세요제발 피해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고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라면기프티콘 무단사용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당근에 코드를 안가린채 기프티콘판매글을 올려 무단사용을 당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이 경우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ECRM에서 신고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추가질문) 음주 후 다음날 운전 동승x당일 음주 새벽까지 소주 2-3병 마시고 담날 운전하는데 친구들에게 그냥 기차타라고 했으나 기차 안타라고 거절하여저만이라도 이동할때 기차를 탈 껍니다이게만약에 친구들이 담날 운전하여 적발되어 제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말리지 않아서 방조 혐의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음주운전 방조가 될까요?? 친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오늘 친구들이랑 모여 술마실껀데 아마 새벽1시까지는 마실꺼 같습니다 담날 12시에 운전할 예정인데 저는 아마 동승할꺼같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기차를 타는걸 이야기했으나 안 그럴꺼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답들이 너무 강제적이라 문제는 안될까요?출석요구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일정상 전화가 아예 안되고 해도 11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 문자로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사건추가접수, 피해자의 취소의사 없음, 혐의 판단을 위해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가 안되다 보니 물어볼건 물어보고 가야하니까 문자로 처음에 연락 주셨던 분이 취소의사가 없는걸까요? (피해자에 대한 정보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고 사건 피해자와 협의가 없을 시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더이상 문자로 안내를 안드린다합니다. 그 뒤로 전화가 오늘 아예 불가능 하고 보내달라한 자료 보내드렸는데 왜 미비하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다고하니 '출석해서 진술을 통해 혐의 판단 진행하겠습니다.제출 자료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아닌 경찰관이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상대 경찰관이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그냥 압박이랑 강제성이 보이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전금 위반. 등 합 500입니다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약식기소 당햇는대 선고유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이 너뮤대서 잠도 안오네요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해소 통장을넘겻눈대 보이스 파싱 자금이 들어와서 지급정지가 되엇습니다 어직 경찰연락은없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회사 전세 사택 오피스텔 생활기스(페인트까짐)몇개월전에 오피스텔 장롱 문이 다 안열린채로 아랫 서랍 열다가 문 안쪽부분 찍혀서 코팅(페인트)가 살짝 까졌습니다 내일 오피스텔 관리자한테 말할껀데 지금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제가 한동안 오래 살예정이라 나갈때 이야기할려했으나 불안해서 내일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