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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두번에과거 형사소송건 승소 내역 열람가능한가요?과거에 형사건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승소하여 합의금5천만원가량 받은적이있습니다.세무조사 때문에 합의금명목으로받은걸 고소합의금이라는 증거를제출하여야하는데 저는 좋은기억도아니고 다버려서 남은게없어서요..이와같은자료로 증빙할만한 증거물로고소기록이나 열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여러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소했단증거,승소증거 등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찬란한석류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대검찰청에서 온 카톡에서 '벌과금 남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라고 왔는데 아직 확정이 아닌건가요?확정이라면 제목처럼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변경될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시공사측 직원중 한분과 시공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대화에 참여해서 한마디라도 참여를 한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검찰 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 한가요?검찰 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가능 한가요? 증인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대질신청이나 그런건 전혀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국가간 공문서 전달이 오래 걸리나요?4년 전 특정 사이트의 문제로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소유 자를 찾아서 처벌하고자 함인데도메인 업체는 해당 국가 사법기관을 통한문서만 인증한다고 합니다.하여 국내 사법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는데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법원에 탄원서라도 써야되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형사 사건 재정신청시 증인 신청 가능 한가요?형사 사건 재정신청시 증인 신청 가능 한가요?중요한 증인이 잠적을 한 상태라 수소문 중입니다 사건에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을꺼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시크한캥거루163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현재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소송 1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기를 쳤었는지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중입니다.저는 사기, 횡령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은 안 했는데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신청시 효과가 무엇인지?민사소송에서 구상금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게 효과적인지?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자상방조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고그 결심을 강화하는 죄로, 자살을 방조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정범입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를 교사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되는지요?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간향첨가특신상태의 존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형사증거법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되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서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안에서 자백 진술서에 특신상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