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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원히뛰어난쌀국수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48시간교육을 받지 못하고자진출두후 구치소에 2주간구류상태입니다.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합니다.현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게최선일까요?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가능 할 까요안녕하세요제가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 피해자분이 전치 2주 부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빈곤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와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는데요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라도 해드렸는데법원에 양형자료 반성문, 지능장애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제출했고 국선변호사 님한테 변호인 의견서를작성해서 제출 해달라고 부탁 드릴건데 실형을 면하고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이 나올ㄲ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아직도 소년법이나 여러가지 법들이 문제가많은데도 바뀌지않는 이유는 무엇떄문인가요 ??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어떨 때 쓰는거죠? 국선변호사님 한테도 써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사선변호사님들만 해주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당근거래 택배거래 도와주세요!!!당근마켓에 안입는 옷을 일괄로 다 팔아서 반값택배로 7월 5일날 보내드렸는데 경산저온신터에서 갑자기 오늘 저한테 택배를 다시 보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규격초과로 받는분 자택으로 보내드리려고 연락을 계속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보내는 사람인 제 주소로 다시 택배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구매자분이 연락을 보지를 않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형사 소송에 연류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형사소송에 연류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해야할까요?보통 경찰들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그 이후에 법원을 간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선임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담백한멍멍이타인 전화번호 대출상담 정보통신망법 위반?안녕하세요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상대방의 중고거래 방해 행위로 중고 거래 피해가 있었습니다.(카페 관리자의 5회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후 상대방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을 알게 되었고너무 화가나서 술 먹고 상대방의 이름 및 전화번호로 대출상담 및 병원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위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안녕하세요도주치상 뺑소니 상대방 전치 2주 진단 받았는데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서 받아도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 가나요?운전면허는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4년 취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꿩296직거래 사기 민원(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간단히 상황 적겠습니다.-현상황: 중고 물품 거래 중 입금을 완료했으나 판매자(이하 피진정인)가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에 민원(고소) 접수함. 근데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정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 그래서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임.-민원 진행 상황: 접수된 민원(고소)가 사건 담당자 배정까지 완료 되었고, 최종 접수를 앞두고 있음.-질문: 위 상태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연락주시면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따로 사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 방도는 없겠죠? 질질 않끌고 빨리 취소해서 끝내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으는피자공소시효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공소시효라는 것은 도대체 왜 있는 제도인지 궁금해요. 세상 끝날때까지 살인범은 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