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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유튜브를 보니 트롯가수 김호중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허위사항을 터트리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유튜브는 명예훼손죄에 걸리지도 않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갖고있는 공문서를 없다고 통지하는것도 공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해당하는데공용서류 무효죄와 경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상정하는데 해외에서 신변에 문제가 생긴 북한 주민들을 한국 일반 관광객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처벌은 안받나요?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 그런걸로 따지면 처벌은 받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잖아요.헌법이 가장 강한 법이니 국군 방첩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가정한다해도 헌법이 최우선이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벌 받나요?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공무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힘내라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aaaaaaaaaa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영장 발부 시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구속할지 말지 정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속 시에 판사가 피의자를 만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셰퍼드268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헌법재판소는 법리적판단과 정치적 또는 여론적 펀단이 어느정도 비율로 위헌심판이 진행되나요? 법리적판단이 100%라고는 볼 수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섬세한곰탕약식기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해야하나요?최근에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 피고인으로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을 검사측으로 받았고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4월3일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약식기소라 서면으로 처리되고 정식 재판은 없는줄 알았는데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건 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인 제가 참석해야한다는 뜻인가요?벌금액이 적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가 적어서 냈었습니다.공판기일이 평일이고 일을 빼기 어려워 웬만하면 불참석하고 싶은데 정식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참석을 해야하는것 같고,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경찰서에 행정소송중인데 피고가 경찰서장이므로경찰서장이 내용을 알면서도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한다고 볼수 있는데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이직한회사에 전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가져와 새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슨죄에 걸리나요한개가 이나라 여러개이고 자료도 많이 가져왔는데전회사 보안툴에 기록이 남아 전회사에서 몇년이나 지나서고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맑은코알라기소유예 기간중 재기된 사건 판결이 어떻게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필로폰 1회구매후 물에타서 한번 마셨던 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마약퇴치본부 교육과 보호관찰 6개월 이수조건이였는데 3개월차에 보호관찰소 소변검사에서 양성이나왔어요. 전날 이사준비하다 몇달전 물에타서 마셨던 물이 냉장고구석에 처박혀있었는데 그걸 발견하게되었고 모르고 마셨다가 필로폰이든 물인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 고발조치되었습니다 경찰조사받으면서 안했다고부인하다가 모발검사 양성 나오고압수수색영장들고 경찰들이 찾아왔었고 모발,소변,폰 압수해가셨고그날 2차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과거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과 나체사진 sns유포,협박이란엄청난범죄를 당한뒤 이혼하면서 두자녀를 10년동안 보지못하고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해 정신질환으로 우울증,불안,불면 등 앓고있고아이들까지 보지못해서 자살시도도 여러번하다가 괴로움을 더 견디지못해 인터넷이나 이런곳에서 기분을좋게해준다는 말에 사건을 저지르게되었고 보호관찰소 전날 마셨던건 모르고 마셨던거였는데그뒤 두달정도에 걸쳐 두번 더 나눠마셨습니다 과거기억을 잊고 힘들고싶지않아서 결국 눈에 보인 그물을 두번이나 더 마시게되었으며 사실대로 다 그렇게 진술을했습니다기소유예 사건은 취소되면서 기소가되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일이잡혔고 두번째사건은 아직 두번짝 모발검사결과가 안나온상태로 경찰수사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두번째사건도 기소가되면 병합해야될거같은데..과거 피해자였던 사실과 정신과치료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원래 피부과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다 잠시 쉬는동안 이런사건이 발생했지만 내꿈은 병원실장이되는거라 다시 유니폼을입고 병원으로 돌아가 평범한 사회인으로 치료받으면서 재혼한 남편이 한시간도 빼놓지않고 계속 옆에 붙어서 케어 하고있는중이고 앞으로도 남편이 절대 재범하는일없게 잘 케어하겠다고 반성문도 제출할 계획입니다제발 실형만큼은 피하고싶어요 아니 원래는 전과가 생기지않길바랬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마약전과생기면 자격증박탈과 다시 돌아갈수없는 꿈을잃는 상황이생기고 떼놓고온 아이들을 나중에라도 볼 면목이없어서 전과는만들고싶지않았는데 제잘못으로인해 상황이 좋지않아졌습니다실형은피할수있을까요 ..변호사는 선임하지않은상태입니다판결이 어떻게나올까요.. 두번째사건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나오진않겠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