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안녕하세요 사기 및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A는 ( 45ah 2023년식 ) 전주인에게 기재 받은 그대로인 내옹을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습니다.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할거 같은데 a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계좌 도용 될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내역이 있습니다위에 스피드 말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송금을 보냈다는 뜻이에요?계좌를 도용당한건가요 ?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뷰다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농약이 검출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시중에 유통되는 마트의 농산물의 경우 농약 허용 기준이 품목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용기준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범죄집단은 왜 못 없애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범죄집단은 소탕하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기고 생기고 이렇더라고요!!그런데 나라에서 봐주지 않고 전부 교도소에 보내거나, 범죄형량은 높게 판단하게 하면 범죄집단이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치와와217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려 가려는데 제가 벌금 수배령이 나와서제가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사기로해서 안전결제를 안하고 그냥 계좌로 넣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받을려하는데 자꾸 안주고 그래서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려 가려는데 제가 지금 벌금이 4백만원이 있거든요그러면 고소할때 제 신분증 볼때 그런거 다 나오지 않아요?이것때문에 고소를 못하게 생겼습니다.엄청 큰 금액은 아니나 ..56만원이긴한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큰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한달 좀 넘어서 자전거 와 전기 오토바이를 대차 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배터리 튜닝을 하였다고 기재 하였지만 튜닝이 안 되있다는 소리가 나와서 거래자분은 재대차를 하자고 했습니다.한달이 넘은지라 물건을 처분 하였고 그래서 배터리값 보상을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아래 사진 처럼 물어보십니다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사항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날씬한옻나무과학수사대가 수사하는걸 옆에서 보지 못하게 하나요? 과학수사대가 찍어간 사진을 볼 수 있나요?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과학수사대가 집에 왔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보지 못하게 방에서 나가라고 했었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인데도 수사하는걸 보지 못하게 하나요?또 과학수사대가 찍어간 사진들을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뷰다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인 경우 형법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소송으로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지만 민법으로 적용이 될수도 있는데 어떤 법이 더 중대한 처벌로 적용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직접 신고는 안되나요?오랜만에 아파트 계단오르기를 했는데 적치해놓은 자전거들이 꽤 많더라구요일부 층은 경비아저씨가 벽에 경고문 같은것도 붙여놨는데도 신경도 안쓰던데이런거 직접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중한천인조20본인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등을 저장했는데 처벌이 될까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인이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영상을 단순 다운받았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