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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09.11
검사 구형 1년 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음주운전으로 검사구형 오늘 징역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고공판이 10월달이라고 하며, 변호사로부터 선고공판때 반성문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 구형 1년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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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24.09.11
검찰항소기간이 일주일이면 판결일 포함인가요? 판결일 다음날부터7일인가요?재판 판결이 나고나면 일주일이내로 검찰이 항소할수있다고하는데 판결이 포함 7일인지 다음날부터 7일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금요일에 판결이 났으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항소가 없으면 재판이 종결이 되는것인지 금요일까지 기다려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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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4.09.11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접수 되었습니다.무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하였는데 피고인이 변호사 없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언제 법원에가서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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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11
회사에서 제 개인집pc를 해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어쩌죠 법적으로 대응할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하필 집pc를 해킹해서 개인 사진 별별 사진들 다털었는데 개인정보 자료들 ㅜㅜ 아 억울합니다. 법적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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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9.11
의사가 소견서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경철서에 제출했다면의사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해당되나공무원이 접수하는 순간 공문서가 된다고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답볍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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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11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위조된 증거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제3자가 갖고 있는데 내놓지 않는 경우도 청구인이 재심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으로 내놓게 하여 재심이 인정될수도 있나요 청구인이 직접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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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24.09.11
세명이 두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소 되습니다.저는 한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 무죄를 받았습니다.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1심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2심은 국선변호인1심 사선변호인 선임 했구요 무죄 후 검사항소 2심 때 국선변호인 단독 선임시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 변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따로 선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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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4.09.11
왜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의 형벌이 낮은걸까요?왜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의 형벌이 낮은걸까요? 최근 음주측정거부 도망차량에 30대 예비신랑인 환경미화원이 숨을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는데 이런 명백한 살인행위를 한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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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9.11
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티비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 범죄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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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너구리224.09.11
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계좌에 입출금만 안하면 안잡는거아닌가요? 유튜브에보면 사이트접속해서 배팅한거 다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수있다하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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