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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고 중간에 통화중이라고 지인들에게 밝히는게 통화자동녹음에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때 막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들리지도 않았고 친구가 저한테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완벽그자체인얼룩말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현재 사진과 같은 상황이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 일까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 2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건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걸까요?번외로,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경우 항소장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인가요? 또한, 2심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이상한레드향아버지가 합의가 다 됐는데 보석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죄로 인해서 현재 1심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으시고 현재 구속되셔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항소준비를 하고있고 피해건 모두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아직 항소기일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언제쯤 기일날짜가 나오며 그 전에 보석으로라도 석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합의가 모두 되었는데 구속이 되어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석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고등학교를 졸업, 2월에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입니다.교내 추천 장학을 받기 위해 모교에 계시는 고3 담임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합니다. 가는 김에 비타500이나 박카스 같은 음료 1박스 사 가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스승의날 감사함을 담은 방문이 아닌 추천서라는 명목이 있는 상태이기에 더 고민이 되네요..아, 참고로 미리 방문 허락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상속관련해서 이복형제 형이 미성년자녀에게상속관련해서 합의를 아버지가 시간이 안되셔서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서를 처음 작성했구요. 그 후 지급된날자에 아버지가 입금이 안되자 저한테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거절의 의사릉 표시햇음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건 강요죄 아님 채권추심위반죄 아니면 성립될 죄가 없는건가요.저한테 돈 들어온적도 없고, 입금 얘기하기전까진제가 뭐 말 전달만 해주기만 했지, 저 얘기나왓을땐제가 돈 줄 권한이 없는데도 저렇게 나왓고다음날엔 돈 협상하는것도 저한테 통화로 와서얼마에 하자고 한다 막 이러셔서 제가 아버지의견전달하고 이렇게 햇는데이건 법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어머니가 사망관계는 어머니 재혼전 자녀즉 이복형이구요.상속땜에 처음봤습미다전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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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누구새우벌금 안내고 노역형 받는거 외국인도 가능?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낼 수 없을 만큼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내국인처럼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없음..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문의 드립니다.또 궁금한게 있습니다온라인 상의 제 개인정보가 퍼지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거나 비웃으면서 쫓아오거나 남자들이 들러붙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산권인데 왜 남한테 원치않는 돈을 줘야하나요? 참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이게 법률적으로 말이 되나요? 익명성 커뮤니티 말이.다 진실이면 누구나 다 그걸 지켜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가족이 녹음한 전화녹음을 제 고소에 증거로 쓸수있나요?층간흡연으로 고통받아 장애인복지법 학대와 상해로 고소예정입니다.그사람이 고의로 담배를 핀단것과 여태껏 가족이 중재를 위해 녹음한것을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개중엔 어머니가 타인(관리사무소나 관리인)하고 녹음한것도 있습니다.그걸 제가 써서 고소할수있나요?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공동고소를 통해쓸수있나요? 어머니도 피해자시니 어머니는 상해죄로 고소를 하면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처분 나올수있나요?7월말 워터파크가서 아이폰을주었습니다. 주을당시 핸드폰이 꺼져있었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킨다는게 잊고있다가 차에두고 몇일 지난후 충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키고난후 5분뒤잠금해제라고 있길래 먹통인가?하고 핸드폰을 끄고 유심칩을 빼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디로갔는지 찾지는 못했고 그렇게 핸드폰을 끄고 키고 반복해도 5분뒤 잠금해제가 풀리지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가보구나하고 차에두고 직장 집 왔다갔다 하는사이 약3주가 흘렀고 핸드폰ㅈ위치추적으로 핸드폰주인이 찾으러 왔습니다. 회사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가 실수로 가져갔던거 아니냐며 핸드폰주인과 이미 얘기를 하고있길래 뒤늦게 나타난 저는 얼떨결레 그런거같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핸드폰은 이제와서보니 아이폰 16프로였다고합니다.그런후 바로 경찰서로 연락되서 분실한사람이 신고를했기에 조사받으러 나오라하였고, 당일 바로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주운거냐하는 질문에 아니다 사실은 내가 주운거다 라고 솔직히 말했고 유심을 뺀게맞냐 물어보길레 맞다 그러면서 왜 찾아줄생각을 안했냐 팔거나 사용하려한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기에 아이폰과 맞지않을뿐더러 팔려고했다면 진작에 팔지않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주인을 찾아주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물었을때 적극적으로 했던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연락을 닿을 방법이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진을보여주며 핸드폰주인이 분실모드로 연락처까지 나오도록 화면에 표시되게끔 해놨는데 못봤느냐 라는 물음에 마찬가지로 5분뒤 잠금해제만 있어서 정보를 확인할수 없다했습니다. 끝으로할말없냐길래 핸드폰주인분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며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조사관님이 합의할 생각있냐 물음에 당연히 있다 하였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핸드폰주인이 연락하고싶지않다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조사관님이 핸드폰주인과 합의를하거나 불기소처분신청원을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없을거라했지만, 폰주인이 연락하고싶지않다고하여 검찰로 넘어갈거같다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검찰로 넘어가면 초범이라 벌금을 피하거나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하며,만약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상대방에서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종결일지 궁금합니다.왜냐면 저는 합의를 원했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했기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애벌래67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요구선고 하루전 급하게 금액을 마련하여 이체내역서와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피해자는 본인피해금액의 2.5배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제가 드렸음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앗습니다 하루전 급히 드렷으니 그럴수잇다고칩시다 문제는 여기서판사님이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앗냐고 물었고 지급받앗는데 제가 계속해서 다른피해자를 만들고잇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햇다고 그점 선고에 반영한다하셧고 제생각엔 선고에서 형량이 쌔게나왓습니다이경우 피해자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저렇게한것에대해 저도 사기죄를 물을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