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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저빌1274일 전
사이버 임시 접수 후 등기로 고소장 보냈어요이번에 사이버 사기를 당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임시라고 2주안에 경찰서 방문해야한다더라구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애매해서 금일 오후에 등기로 고소장 경찰서로 보냈는데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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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4일 전
형사소송중 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관련 내용을 갖고 입증을 해야하는경우형사소송 관련해서 재판이 이번달에 있는데요문서송부촉탁을 신청을 하고 관련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에요재판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요청이유로 문서송부촉탁하는 상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작성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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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4일 전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은 누구입니까?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은 누구입니까?처벌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에 한정하나요?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법을 남용하여 적용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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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4일 전
경찰 조사 시 경찰관과의 조사를 녹음할 수 있나요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 조사에 앞서 경찰관과의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면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할 시 뭐든 필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사전 동의하에 녹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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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키위1335일 전
현금 코인사기 당했어요 코인투자 사기작년 11월달에 현금으로 70만원 코인 사기를 당하였고 국민은행 ATM앞에서 현금을 줬었습니다.처음엔 코인 투자하는거 도와줄테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온갖 설득과 꼬드김이 잇엇고 저는 취해잇엇습니다.상대는 위피라는 어플에서 만낫고 그이후에 연락할때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습니다.사기 먹었다 인지 한건 일주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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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출세한땅콩잼5일 전
교통사고 사건종결통지서 원래 늦게 오나요?저번달 22일에 종결될거고 결과나 합의사항은통지서에 내용 전달될거라고 했는데아직 못받았는데 담당 수사관한테다시 연락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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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5일 전
회사구성에 최소한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건설회사에서 최소한에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원을 올렸어요일하지 않은 사람을 사원인척 한거지요...ㅡ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구요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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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5일 전
아동학대를 고소한경우 상대방이 받은 처분내역 확인을 못하나요아동학대 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있는데요.. 상대방이 기소가 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원래 확인이 안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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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백5일 전
sns계정양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의 연관성과의 질문만약에 제 구글계정을 통해 가입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도 전기통신사업법 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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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뜸부기16326.05.04
변호사님들에게여쭤보고싶습니다 ㅜㅜ안냥하세요 제 와이프가 대출사기를당해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형300이나왔더라구여 ㅠㅠ 갑자기그런데몇개월 후에 갑자기또 이가와관련하여 그전조사를 받았어도 특정금융거래법위반으로 또 다시 조사받으라는데어떻게 해야하나여 와이프를 보면서 저는 걱정이ㅜㅜ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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