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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정황상 경찰도 100퍼센트라고 장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금팔찌 절도 사건입니다훔쳐간사실은 cctv가 없어서 확인이안되고 그 팔찌있던곳에 저랑 둘밖에 없었습니다형사분이 본인도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없고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고합니다그래서 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 제안을하니 그 사람이 본인이 왜 그걸 해야하냐고 강력히 거절합니다그후 형사님과 통화하고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하게끔 설득을 해본다는데이경우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을까요?합당한 이유없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가 가능한가요?미치겠습니다 무조건 100프로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살인미수/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저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한테 가서 B에게 죽으라고 저주하면 A라는 사람에게 살인미수/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쇼셜커뮤니티에서 해킹을 당한 경우 쇼셜커뮤니티측에 책임은 없는건가요?지인의 정보가 쇼셜커뮤니티에서 해킹을 당하여 도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서 조사중에 있습니다.궁금한것은 해킹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지만 혹시 해당 쇼셜커뮤니티측에 책임은 없는건가요?책임 있다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지인이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쇼셜커뮤니티측에 손해배상요구할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상사조20주식이나 코인의 시세조작 기준이 뭔가요??시총이 낮은 주식이나 코인은 그냥 매수나 매도하기만해도 가격에 변동이 올텐데 그냥 매수하다가 가격이 오르거나 매도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변동이 생기는것도 조작으로 볼순없지않나요? 어느정도까지가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일반 거래로 보는건가요? 애매한거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진배이것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요?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입시 설명회 +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출판사에서 현직 교사에게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주는 경우(자신의 출판사 교과서 선정을 위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쌈박한콰가283집앞 불장난 방화죄가 성립될까요??빌딩인 집 앞에서 목장갑을 태우며 놀고 발로 잘 밟아 껐는데 몇일뒤 집주인이 신고했다고 전화받으라고하네요... 피해본사람도없고 불에 탄건 제 목장갑뿐인데 이게 방화죄 처벌대상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라마카크10가개통 사기 명의도용 신고 도와주세요대출을 알아보던 도중에 인터넷으로 A라는 사람을 알게되어 휴대폰 통신쪽으로 기기변경, 신규개통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가 하라는대로 일단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기기변경을 한 뒤 기기를 A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개통처? 휴대폰 개통하는 업체(B)를 저에게 알려주어 여기서 자기가 하라는대로 신규 개통 2대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얼마를 받고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지 설명같은거는 전혀 안 들음) 그래서 저는 A가 시키는대로 B업체에서 출장나온 사람과 만나서 근처 카페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건네주고, skt 1대, kt 1대 총 2대를 신규 개통 하였습니다(신분증은 2주 뒤 우편으로 보내준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에 문자로 2대 신규 개통 메세지와 16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가개통은 불법이라 불법으로 받은 돈이니 세탁을 해야된다며 저에게 입금된 16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하며 처음에 기기변경 후 건네준 기기값과 같이 세탁과정 거쳐서 지급한다 하길래 같이 편의점 atm에 가서 160만원 모두 인출 후 건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은 언제 받을수 있냐 물어보니 중국에서 세탁 과정이 오래걸린다, 지연되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그럼 휴대폰 요금은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기기변경 한거는 분실신고 넣고, 2대 가개통 받은 거는 서류 작성한 다음날에 개통된 시간과 장소에 제가 없었으니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지금 1달 가까이 됐으나 아직 돈은 못 받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내용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기기변경 1대와 신규개통 2대를 했지만 공기계를 팔아넘긴 값, 가개통으로 받은 돈, 저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가개통 2대 해지하려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해지하려면 위약금으로 기기값 170만원에 약정지원금 50만원, 3대 다 해서 500만원이 넘는 통신비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정말 명의도용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수상한호두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법원의 허가로 공개하는 것이 맞나요?하지만 뉴스를 보면 법원이 결정했다 혹은 경찰이 공개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도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걸로 알로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되서 이 세 기관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안녕하세요.사기죄로 고통받고있는 피해자입니다.피고인이 현재 7통이나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탄원서 제출하는중입니다만, 피고인(사기꾼)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 수록 감형도 많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특한돌고래214살인 사건이 일어났을때 수사 순서가 궁금해요상상하기로는 우선 담당 형사가 출동하고과학수사대가 증거를 수집할텐데형사는 과학수사대가 현장 사진을 다 찍고 증거를 다 수집한 후 현장을 볼 수 있나요 동시에 둘러볼 수 있나요? 시체를 현장에서 옮기고 인물 모양 라인을 그릴때 피는 이미 사진찍고 지운 상태인지 그대로 두고 위에 그리는지도 궁금합니다바닥에 1 2 3 작은 표시판을 두는데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하는 용도일까요?숫자에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