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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기금액과횡령 금액이 5000만원1.2024.5월경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운영하는 식당 (연매출 3억정도)에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 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2.그러나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대표이사는 질문인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5월경 2억원 정도 횡령 하고 있는 사실을 질문인이 모르고 있었습니다.3. 7.월경 대표이사가 2억원정도 횡령한사실을 알게 되었고 8.20법인 회사 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법인회사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업무방해로 수사중입니다 그러나 9.월경 투자한다던 5000만원을 투자하지도 않고 식당 사업자 통장을 또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4. 식당 업무방해로 질문인어게 7000만원 정도 손해를 입혔고 업무 방해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5. 11.4일경 또다시 식당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질문인과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되고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법인 회사 횡령금은 2억정도 입니다.피해액은 3억원이고 연매출 3억원 정도 식당을 못하게 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참신한에뮤56인스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줄까요??고소인이 인스타를 통해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피고소인도 인스타에 요청을 하면 증거에 관련한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벌의 목적이 응보인지, 교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형사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형벌의 목적이 응보인지, 교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형사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폐지가 바람직할까요? 국제사회의 흐름과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폐지가 바람직할까요? 국제사회의 흐름과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악독한 사람들우 사형제를 통하는 게 나을지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국가 비상사태 시 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국가 비상사태 시 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어수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평범한팀장항소 얼마나 걸릴까요..? 실형은 불가피할까요?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사고없이 700미터 운전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적발 됐습니다. 0.145퍼센트 입니다.집행유예는 25년 5월 31일 즉 6월 1일날 해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23년도 9월 경 적발 됐고, 24년 4월 징역6월 선고 받고, 구속은 시키지 않으신다며 돌아가서 항소심 잘 준비하시라며 당시 판사님께서 생각 진짜 많이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고 술 끊으시라며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24년 4월 선고받고, 항소이유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25년 3월21일 인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대략 언제쯤 잡힐까요? 직업 특성상 여름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힘들고.. 10월까지 연기시키거나 연기 시킬때 사유가 갱계유지나 사업자 운영 그런걸로는 안 될까요??...징역은 불가피하나요?ㅠㅠ당시에 정말 핑계밖에 안 되지만 상황이 너무.. 소중한 답변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횡령금액으로 산정되면 사기 금액에 다시 산정할수 없나요?5000만원이 횡령금 죄목에 산정 되면 사기로 고소시 5000만원을 사기금으로 산정 할 수 없는 건가요?횡령자는 법인 대표이사 이자 법인 지입 차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만약에 A가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B가 A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A를 죽이려고 A를 쳐다보면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진짜로 A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때 B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나 살인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출근길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탔고목적지 3분전에 돈을 내려고 보니까 카드를 두고 왔단걸알고 계좌이체로 보내겟다고 하니까택시기사가 신호등이 초록불이되도 출발을 안하고손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저는 지각을 할 것같은 상황이라그럼 내려서 사장님께 돈을 빌려 지불을 하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손님 집으로 돌아가자고 정차 상태로 억지를 부렸습니다.너무 화가나 지금 일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윽박질러서소리치지 말라고 따졌더니 출발을 안하겠다 하고다른 차가오자 마지못해 회사 앞까지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을 하며 정차하고 문을 잠궈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통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 했구요.사기꾼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진짜로 경찰을 출동 시켰습니다.자초지종을 듣고 회사 옆의 카센터분이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주셨고금액은 5000원 정도 였습니다.끝까지 욕하고 사과없이 갔고해결 됐으니 안오셔도 된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더라구요.이체 얘기를 꺼내는 순간 핸드폰 뱅킹으로 바로 보내주겠다하는데도 통장 아니면 안된다고사기꾼이라고 바로 경찰을 부르고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분이 택시비를 내주며동네 시끄럽게 하지말고 가라고 다그쳤습니다.나중에 그분에게 택시비를 주료하자 됐다고해서 삼겹살을 사다 드렸어요.당시 이런일로 경찰을 출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본인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공무원들을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출동중에 취소 됐긴 하지만긴급출동 접수가 되어 출동을 하시긴 하셨고이런경우 허위신고로 택시 기사 신고가 가능할까요?행정 낭비로 저야말로 경찰에 고소하고 싶습니다당시 억지부리고 난동부리는 영상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 그리고 국제 사법재판소가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