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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Joyhayu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발생시 보상문제이번에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발생처럼 타인이 살해 했을때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며 사망보험그 ㅁ이런거 아니고도 따로 보상 되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검찰 약식기소 전 반성문 양식 좀 알려주세요쌍방폭행 검찰 약식기소 전에 작성할 반성문 양식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누구에게 작성하는 것이며 (e.g.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쭈꾸미181이전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있습니다.수강명령은 보통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기간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법원에서 따로 정한 기간이란게 집유 기간일까요? 아니면 따로 기간이 정해진다는건가요?약물 검사와 치료는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 처분은 없었지만, 임의로 약물검사와 치료가 이뤄진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성숙한진돗개미성년자 담배 처벌 가능한가요???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는 처벌이 안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상인들만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되는지 궁금하고담배를 피는 미성년자가 처벌이 안된다고 하지만 학교는 금연구역이니 학교에서 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리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보여서 조금 더 세게 처벌을 주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생기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연락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이전에 게임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자고 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었습니다.힘든 일도 얘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줬었는데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대화 하려고 하고 욕도 해서 그냥 제가 연락 그만하자 했었고그 사람이 자기랑 대화한 거 기록 다 지워달라고 해서 지우고 연락 끊었었어요근데 한 달 뒤?? 갑자기 그 때 연락했던 인스타로 메시지 왔길래 제가 대화 받아줬고고민 같은 거 들어주고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연락 그만 해달라 했거든요그랬더니 또 대화 한 거 다 지우라 해서 다 지웠습니다;;;근데 어제 또 와서 고민 상담 가능하냐고 묻길래 일단 알았다 했는데제가 게임 하는 동안 메세지 다 지우고 그냥 갔더라고요그래서 어차피 저 차단 한 줄 알고 제가 화나서 뭐라 했거든요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짜증나서 신고 하고 싶습니다...저 사람이랑 대화한 기록은 어제 연락 한 거 말고 없어요 따로 스샷 찍어두거나 한 게 없습니다..그마저도 그 사람이 자기가 보낸 메세지는 다 지워서 제가 보낸 거 밖에 안 남았어요..신고 하려면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냈다는 메세지 기록이나 스샷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메세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고 하기가 힘들까요?최근에 온 연락도 제가 보낸 메세지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보낸 건 다 지워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별 거 아니라서 경찰서에서 접수 안해줄까요??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힘들까요?....이런 건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 하기 힘든가요?... 겁 주거나 협박 하는 게 아니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른가젤91수사개시통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사립 대학병원에서 교원이 아닌 행정직 기술직 간호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도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풋풋한쭈꾸미181약물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강명령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약물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강명령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보호관찰은 없는게 맞나요?수강명령은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그렇다면 수강명령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약물검사하고 약물치료를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벌금이 대략 얼마이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재물손괴죄)안녕하세요?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고 수사 결과 어떤 아저씨가 주워가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안에는 소정의 현금, 제 민증과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습니다.진짜 버린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재물손괴죄로 적용될 듯합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1. 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2. 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고수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합의금을 부르는게 미련남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의 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보호처분 소년 대상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6이 링크의 통계에서 소년 대상자의 나이를 알고 싶어요, 촉법소년인지 그냥 미성년자인지 둘 다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친화적인시금치길에서 주운 지갑 재물손괴죄 합의 및 처벌 관련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제가 93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길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그안에는 제 민증 면허증 명함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포함한 카드 5개 등 전부 들어있었고 로스트112에 분실접수 후 일주일 넘게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접수했더니 제가 비오는날 길가에 떨어뜨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주워갔다고 합니다.근데 이분 진술로는 처음에는 찾아주려고 가져갔으나 귀찮아서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장 근처에는 cctv가 전혀 없어서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분께서 그러시네요. 제 상식에는 제 개인정보와 명함에 휴대폰번호까지 다 있는 지갑을 찾아줄 생각이었으면 쓰레기장이 아니라 당연히 경찰서 못해도 우체통에 버렸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혹은 112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했거나)경찰관님께서는 상대방은 합의의사는 있다고 변제는 받아야하지 않냐고 저에게 그러십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미 중고거래로 팔아넘겨서 버렸다고하고 저랑은 대충 합의보고 벌을 참작받으려는 걸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9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받은 생애 첫 명품이라 정말 소중한 지갑인데 4개월밖에 못쓰고 이렇게 됐네요. 지갑 찾으러 다니느라 렌트도 여러번하며 경찰서와 주변을 들락날락한 제 시간과 비용, lost112와 당근, 중고나라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맘졸이며 서칭한 시간, 지갑 찾아다니느라 수십 곳에 몇십 통도 넘게 전화한 시간, 지갑이 없어 회사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긴 것들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요.-------------------오전까지의 내용--------------------추가된 내용+ 오후에 전화해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재물손괴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물건을 주웠을때까지는 횡령인데 버렸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라고 하시네요.이 정도의 지갑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합의금으로 3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쎈가요? 특별한 지갑을 찾기 위해 쏟은 제 노력과 시간, 지갑 때문에 여지껏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불렀을 때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지갑에 대한 변제는 전혀 못받는 건가요?(물론 합의 못하겠다고 할 시 민사소송 갈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