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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심소중한갈비탕중범죄 처벌을 더 세게 할 수는 없나요??요즘 흉악범죄 많은데 형량이 엄청 적더라고요 미성년자같은 경우는 반성문 쓰면 봐주고...강간 살인 강도하면 최소 30년은 썩어야 하지 않나요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그리고 형량 적게 판결하는 판사들의 심리도 궁금해요 무조건 법대로 따라야 하는지...법이 약해서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자수한 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중개인이 640가지고 갓규요 제가 대뷰업체에 자수해서 벌금200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규 햇규요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명랑한과장사실확인서 제출은 변호사님한테만 해야하나요??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아는사람이 작성해서피해자 또는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후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혹시 법원에 피고인,피해자 모르게 바로 전달할수도 있나요?그렇게되면 검사님이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아니면 그렇게는 안되고 피고인혹은 피해자 변호사님에게만 제출가능한건가요?피해자나 피고인모르게 제출할수 있는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열정적인파전안녕하세요 제가 몇년동안 고소한 사건이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고소한 사건이 24년도1월에 고소한사건이 부산지검 같다가 서울중앙지방 으로 같다가 이제25년도 5월에 의정부 지검에 와서 검사님이 검토 까지 4개월걸리고 25년도11월에 또 보완수사까지 내리게되서 아직 까지 보완수사 하게되엇어요 그런데 제고소한 사건이 폭행 특수폭행 사기 공갈 협박 사무조위조 까지 햇어 범인이2명인데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사기치고 불쌍한 사람들 만찾앗어 이익을 챙기는데 왜케 아직 재판도 않하고 억울한 제가 죽어야지 이사람들 처벌이 될가요 저는 몇년동안은 이사람들한테 감금까지 당햇어 죽다가 살앗는데 피해자를 생각 도않하고 수사만지연되고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이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와 다시 얘기 하게됬는데 폭행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없어서 다시 고소를 하려하니 반의사처벌죄라고 '당시 제가 상대처벌을 원치 않았으니 재고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당시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분께 문자로 '그냥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만 보냈고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표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게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미와 같은지도 몰랐구요....다소 억울한데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슬림한사탕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슬림한사탕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노란교수님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가고 있는데 경찰서 과? 여청? 어디로 가야하나요미성년자 현재19살인데 고소장 접수하러 경찰서 가고있는데 여청? 뭐 어디로 가야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처음 하는거라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준엄한핫도그인터넷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하는중에비대면대출을 알아보다 계좌정지.당함대출을알아보다 소득이 안되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하여 입급받은걸 거기서 정해주는 곳에 입금하다 통장거래정지 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희망이넘치는귀뚜라미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어제 음주를하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내가 과음을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저를 여러번 깨웠는데 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기사님이 여기다가 주차할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잠결에 네 라고 대답을했습니다.기사님은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차에서 잠을자다가 깼는데 차가 2중실선에 주차가 되있어서 제가 뺄려고 운전을 했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면서 5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음주수치가 0.26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내가 4년전에 킥보드로인해서 음주취소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실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인적, 물적피해는 킥보드때하고 현재하고 모두 없었습니다.지금 블랙박스하고, 대리영수증은 챙겨놨습니다.참작 또는 벌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을 알수있을까요?제가 준비해서 가져가야할 서류나, 도움이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