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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콘서트나 공연 자리 취소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만약에 콘서트 같은 공연을 못 가게 된 사람이 예매 취소하기 전에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매한 자리 취소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취소해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예매하게 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동네한바쿠형사고소 신청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가게보증금을 압류한상태고 작년 10월에 계약종료후 3채무자는 저에게 돈을지급하면되는데 채무자가 짐을 점유한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어요. 올 1월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나왔고 추심압류 금지 명령도 함께 진행을 했네요. 제3채무자는 법원에서 등기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은 받았다합니다. 그 기간을 끌기위해 돈이없다는 명목으로 이사를 하지도않고 그간 1원도 갚지않고있어요.매번 갚겠다.이번에는 드릴수있다. 하며 본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번을 안갚다가 개인회생에 들어갔네요.6년을기다리다가 올해 1월에 뒷통수를 맞았어요.정말 괘씸합니다.형사고소하면 승소할수있나요?혹은 개인회생을 중지시킬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잉오잉오잉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오늘 같은 질문으로 올렸었는데요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이 길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6년도 다되가는 일이에요 친구가 첫째 애기와 남편이랑 같이 집을 나와서 모텔 생활을 하는데 모텔비와 애기 분유값 자기들 밥값 담배값 놀러가는 비용 다 제가 도와줬습니다 친구인데 그걸 그냥 보고 넘기기도 힘들어서 다음에 돌려달라고도 그때 한번 말했었구요저도 힘든 상황이라 6년 넘게있던일을 친구랑 이야기 하면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꺼냈어요 친구 기분상할까봐 좋게 말을꺼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고도 말을 전했어요 친구가 하는말이 저보고 누가 해달라고 했냐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줄돈없다면서 왜 이제와서 그러냐 그리고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돈 돌려받을수있는지 질문했었는데 친구가 저를 카톡이랑 전화 차단을 했습니다 친구 엄마한테도 말씀 드릴려고 연락했는데 친구 엄마도 제 연락 보자마자 차단하시더라구요 ? 그리고 몇시간뒤에 친구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한테 전화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감정조절 못할까봐 톡으로 하자고 했는데 꼭 전화로 해야할까요 ?친구집 주소 모르는데 주소 몰라도 고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증거 수집중이구요 전 그냥 넘어갈생각 일절없는데 고소하면 빌린돈 다 받을수있나요 ?돈빌린거 안주면 그친구 계좌랑 다 잠굴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불이익변경 판레에서 이해가안되는게 있습니다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2012도 7198)집유 때문인가요?추징 및 벌금이 붙어서인가요?(누락이라 무관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추가 못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무죄인가요 면소인가요?판례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강한홍학32쇼핑몰에세 카드결제후 바로취소했는데2주가넘도록 처리가안되고 고객센터 답변이없는데 어디다가 신고 해야하나요? 일반개인쇼핑몰사이트같은뎁니다. 5분내로취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피의자 조사예정중입니다.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관이작년 10월 경 제 고소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관입니다.부가적으로 이 경찰관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당시에도 한숨쉬면서 제대로 써오셨어야죠 등의 불만섞인태도와 아직 조사전임에도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2회 보낸 이후,바로 체포영장을 신청 검토하겠다고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요,"궁금한 점은 피의자 조사예정중인 경찰관이 과거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수사관과 일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사유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형사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형사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나 간접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를 모은 후, 그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