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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검은콜리48대법원 이후 재심이 5년이라고 하던데5년안에 재심신청 횟수재한은 없는건가요?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횟수재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뉴스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압수수색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압수수색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뉴스를 보면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압수수색은 어떤조건에서 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가로운오후한국도 배심원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판사 한사람에 판단 보다는 배심원제로 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미국에 경우도 배심원 재판을 하고 있더라구요다양한 층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재판에 공정성도 높다고 합니다.한국에도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질의회신사례기일외변론재개속행.......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저렇게 옆에 적혀있더라구요그리고 선고일날 변론이 잡혀있던데..그럼 선고 취소된건가요???선고날짜는 다시 잡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범죄의 고의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문제없다 나오고 한동안 상영 후 내려갔고 변호사님들도 그걸 문제있다보기 어렵다 희박하다 하셨는데 갑자기 법원이 아 그건 아청물 or 불촬물인데요? 해버리면 이걸 봤던게 문제가 되나요? 고의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자부심있는코스모스전세집에서 벽에다못을 박아도 되겼읍니까이사같는데. 이것저것벽에다못을박아야될것같아요밬아도되겼읍니까좀알여주십시고요 법적의로문져없을까요 어떠계하여야되곘읍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헌정질서 유린하고 삼권분립 파괴 등 대법관 증원의 여론등이 많이 나오는편인데요. 대법관 증원 공약집에 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우편으로 알려주나요아님 적어둔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나요아니면 따로 검색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향기로운빈대떡통장묶기 피해 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요통장묶기 피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하고 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통장묶기만 한게 아니고 직원들 돈도 안주고 도망가서 직원들도 다 통장 묶이고 돈도 못받아서 직원이 피의자를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 받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어도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 받았고 이제 피해자들 조사 받으러가는데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혐의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묶인거 풀어달라고 요청 하거나 은행에 풀 수있게끔 서류 작성이나 요청 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꿈많은청설모택배가 도착한 뒤 4시간 텀 사이에 도난당했어요!제목 그대로 2시 22분 경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퇴근 후 6시 33분에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없어서 택배 기사님에게 문자를 드려보니 분명 배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셨고 저희집뿐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동에 3명 정도 추가로 택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달에도 한번 저희집 택배가 없어졌었는데 6,000원 정도의 소액이여서 그냥 넘어갔어고 그 뒤에도 택배가 찢겨져있었는데 안에 물품이 강아지 간식이라서 확인만하고 들고가진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품, 파우치, 스티커, 컵, 이런 짜잘한 물건들을 16개정도 같이 온 택배를 훔쳐갔어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진술서도 작성하였구요 4시간 텀을 이야기하니 CCTV는 형사분들이 보는거라고 하셔서 다시 나오면 그때 CCTV를 본다고 하셨습니다.절도범을 잡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절도범이 잡힌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소액이라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궁금)물건을 못돌려받아도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 복잡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